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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서 거둔 '연승행진'…'변호사비 대납'서도 이어갈까

기사입력 : 2023년01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5일 08:00

이재명 직접 조사·구속영장 청구 등 고심
'체포동의안' 뚫기 어려워…실효성 없다는 분석도
김 전 회장 신병 확보 후 강도 높은 조사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혐의를 입증하며 이 대표를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송환을 시작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서도  연승행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2023.01.10 pangbin@newspim.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서 이 대표의 측근들을 모두 구속기소하고, 김씨의 은닉자금도 찾아내 환수하는 등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검찰은 김씨의 자금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핵심을 지방자치단체권력과 민간사업자들의 유착관계로 보고 있으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가장 '윗선'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한 상당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수사팀이 조만간 이 대표와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기는 설 연휴 이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 처리 방식과 시기 등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안팎의 주장이 많기는 하나, 구속영장 청구는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는 6월까지 임시국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성남FC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위 의혹을 재조명하고, 민주당의 '방탄 정당' 프레임을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옴과 동시에, 그럼에도 결국 검찰이 이 대표의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 대표의 또 다른 사법리스크 사건인 변호사비 대납 사건 수사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이 검거되면서 송환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입국하는 대로 그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영장 집행 시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애초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자진 귀국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를 두고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씨가 검거되기 전 검찰에 이 대표 관련 진술을 할테니 쌍방울의 비리를 봐달라고 딜을 시도했다는 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검찰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여전히 김 전 회장이 검찰과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회장 입장에선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모든 것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법조계의 한 인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대표에겐 김 전 회장이 일찍 들어오는 것이 낫다"며 "송환 일정이 길어져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넘어갔다면 더욱 악재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2020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임료를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6월까지 쌍방울 회장으로 일했다.

당시 이 대표는 전직 헌법재판관·대법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법조계에서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임료 지출이 예상했으나 이 대표의 재산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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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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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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