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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서 거둔 '연승행진'…'변호사비 대납'서도 이어갈까

기사입력 : 2023년01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5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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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접 조사·구속영장 청구 등 고심
'체포동의안' 뚫기 어려워…실효성 없다는 분석도
김 전 회장 신병 확보 후 강도 높은 조사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혐의를 입증하며 이 대표를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송환을 시작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서도  연승행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2023.01.10 pangbin@newspim.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서 이 대표의 측근들을 모두 구속기소하고, 김씨의 은닉자금도 찾아내 환수하는 등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검찰은 김씨의 자금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핵심을 지방자치단체권력과 민간사업자들의 유착관계로 보고 있으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가장 '윗선'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한 상당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수사팀이 조만간 이 대표와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기는 설 연휴 이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 처리 방식과 시기 등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안팎의 주장이 많기는 하나, 구속영장 청구는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는 6월까지 임시국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성남FC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위 의혹을 재조명하고, 민주당의 '방탄 정당' 프레임을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옴과 동시에, 그럼에도 결국 검찰이 이 대표의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 대표의 또 다른 사법리스크 사건인 변호사비 대납 사건 수사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이 검거되면서 송환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입국하는 대로 그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영장 집행 시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애초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자진 귀국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를 두고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씨가 검거되기 전 검찰에 이 대표 관련 진술을 할테니 쌍방울의 비리를 봐달라고 딜을 시도했다는 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검찰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여전히 김 전 회장이 검찰과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회장 입장에선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모든 것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법조계의 한 인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대표에겐 김 전 회장이 일찍 들어오는 것이 낫다"며 "송환 일정이 길어져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넘어갔다면 더욱 악재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2020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임료를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6월까지 쌍방울 회장으로 일했다.

당시 이 대표는 전직 헌법재판관·대법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법조계에서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임료 지출이 예상했으나 이 대표의 재산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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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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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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