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학교 법령 규정과 정부 예산 뒷받침돼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2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 러닝 메이트 방식에 반대하며 도민들이 선호하는 교육감 직선제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교육연수원 세종홀에서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는 교육감 권력이 비대해지는 데 대해서 견제하는 것 밖에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는 것은 이미 교육부 장관 교육 부총리가 대통령은 업무 보고할 때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교육감 직선제가 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 왔던 많은 순기능은 생각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역기능이라고 말하는 깜깜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제도를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시도지사 런닝메이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교육감이 12일 오전 10시 교육연수원 세종홀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1.12 news2349@newspim.com |
그는 또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면 수정 보완하는 것이 맞고 직선제가 가지고 온 순기능을 우리는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교육감이 직선제가 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해 온 우리 교육의 모습들은 참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육감은 "최근 교육 관련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해도 제일 순위가 많이 나오는 교육감 선출 방법은 여전히 직선제"라고 꼬집으며 "30% 이상은 직선제를 바라고, 러닝메이트라는 것은 5$도 안 나온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런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정치가 여전히 30%가 넘는 방법하고 5%가 안 되는 방법하고 해서 자꾸 5%가 안 되는 방법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못빡았다.
이어 도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는 것이 권력을 가진 주체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하며 "만약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정당 추천 등을 추진하며 교육감들은 헌법소원 제기한다. 이 문제가 위헌으로 판결 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초등학교 돌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령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지면 정부에서는 이에 수반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실장이 소방안전에 1차적인 책임진다고 해도 교장의 책임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노조와 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신중히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의 교육공무원 감축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박 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너무 많이 줄여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초등학교 교원을 300명 줄여라, 중등학교 교원을 200명 줄이라고 내려온 것을 제가 줄여서 학교에 배치하면 학교 수업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기재부는 끊임없이 정원을 줄이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저는 도민들에게 선출된 권력이다. 정부를 잘 설득하고 절충해 합의를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자립과 공존의 경남교육을 위해 올해 △교육과정 실현 △학생 성장 실현 △교직원 전문성 실현 △미래학교 실현 △생태전환 실현 등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며 강한 실현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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