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기준금리 인상 2년간 '집값 3%' 넘게 내려…규제 완화 효과 적어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3:57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3:57

기준금리 1%p 인상 시 이듬해 집값 2.8% 내려
자산·금리·신용경로로 파급…정부는 신용만 완화
자산·금리경로 그대로…금리인상 영향 올해 본격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를 풀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규제완화 효과는 상쇄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는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해도 상당 기간 집값 하방 압력이 클 전망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때 당해연도 주택 가격은 0.4~0.7% 하락하고 이듬해에는 0.9~2.8%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만으로 2년 동안 주택 가격이 3% 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이 실증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가 계속 쌓이거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상승이 집값을 더 크게 낮췄다.

기준금리 인상은 크게 3가지 경로로 집값에 영향을 준다. 먼저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수익 현재가치가 낮아지며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에 따라 집값도 떨어진다.

또 기준금리를 올리면 콜금리 등 단기시장금리가 즉시 상승하고 은행 예금·대출 이자율도 함께 뛴다. 대출 금리 상승은 주택 구매 수요를 줄여 집값 하락을 부추긴다.

더욱이 금융기관은 금리 인상기에 저신용자 대상으로 대출을 꺼리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인다. 금융당국도 금융 위험 관리 차원에서 각종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이 경우에도 주택 구매 수요는 줄어 집값 하방 요인이 된다.

이중에서 정부는 떨어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추는 금융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최근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담보인정비율 상한을 30%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카드를 꺼냈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과 대출 이자율 상승 경로를 통한 집값 하락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는 각종 대출 규제를 풀며 부동산 경기를 부양했던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다른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LTV는 기존 50%에서 70%로 늘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에서 60%를 확대됐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며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췄다. 한국은행은 2013년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인하했다. 한은은 이후 2016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1.25%로 내렸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한국은행 홈페이지] 2023.01.10 ace@newspim.com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태세다. 한은 기준금리 인하 논의도 시기상조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금리 인상 등 금융 환경의 긴축적 변화가 어어질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시장 전반 가격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 영향은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한은도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겪었던 기준금리 인상 여파는 예고편일 수 있다고 봤다. 올해부터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신년사에서 "올해도 우리 경제 안팎에 높은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물가와 경기, 금융 안정 간 상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더욱 정교한 정책 조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