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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검찰 출석한 이재명 "당당하게 정치검찰 맞서 이길 것"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1:09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1:09

"무혐의 처분 사건 끄집어내 없는 죄 조작"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 출석해 "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 이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1.10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대표 입장문 전문이다.

지금 이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있습니다.

오늘 이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잘난 사람만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누구나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고난이 크든 작든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란 것을,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단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그리고 불손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그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라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기득권과 싸워오면서 스스로를 언제나 어항 속 금붕어라고 여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공직자들에게는 이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숨기려하지 말고 숨길 일을 하지 말라, 숨기려 하는 사람은 개인에 불과하지만 아마추어에 불거하지만 숨긴 걸 찾아내는 수사기관은 프로 전문가들이고 집단이고 권력과 예산 조직과 노하우를 가진 거대한 집단이다, 결코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숨기는 건 불가능하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성남시 공직자들은 저에게 말을 들어 왔습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해보십시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이렇게 검찰이 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를 하고 적극행정을 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습니까, 전국의 시민구단 직원은 과연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유치를 하고 시민들 군민들의 예산을 아끼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이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광고계약을 하고 광고를 내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계약을 관계도 없는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성남FC가 운영비가 부족하면 성남시 예산을 추가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성남시 예산을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 표적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리스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쿠데타였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강기원 유서대필사건 등등의 셀수없이 많은 검찰에 의한 사건조작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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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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