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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 가는 이재명, '대장동·변호사비 대납' 등 사법리스크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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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진상·김용 등 측근 기소…김만배 수사하며 '연관성 찾기' 집중
변호사비 대납·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도 상당 시간 흘러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 다른 혐의로도 또 소환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그동안 이 대표가 안고 있던 '사법리스크'로 확대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사한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에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당시 행정처분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후원금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우려해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을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이날 조사에서는 이 대표 측과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당당히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3.01.05 pangbin@newspim.com

관건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연달아 소환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권력과 민간업체의 유착 사건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정 전 실장 등이 이 대표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즉 이들이 받은 뇌물·불법정치자금 등에 당시 대장동 사업의 최종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 찾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적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에게 정치적 날개를 달아준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확정과 연관된 사건이다.

당시 전직 헌법재판관·대법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이 대표의 재산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구성원으로 볼 때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임료 지출이 예상됐다.

이후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측근이자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 3억원과 전환사채(CB) 20억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이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불기소 결정문에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 수사는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수사가 공전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수사가 개시된 지 상당히 시간이 흐른 만큼, 검찰 수사에 상당 부분 진척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이 대표는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시켜 민간 아파트 개발 사업자에게 약 3000억원의 수익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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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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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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