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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 가는 이재명, '대장동·변호사비 대납' 등 사법리스크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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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진상·김용 등 측근 기소…김만배 수사하며 '연관성 찾기' 집중
변호사비 대납·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도 상당 시간 흘러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 다른 혐의로도 또 소환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그동안 이 대표가 안고 있던 '사법리스크'로 확대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사한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에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당시 행정처분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후원금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우려해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을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이날 조사에서는 이 대표 측과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당당히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3.01.05 pangbin@newspim.com

관건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연달아 소환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권력과 민간업체의 유착 사건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정 전 실장 등이 이 대표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즉 이들이 받은 뇌물·불법정치자금 등에 당시 대장동 사업의 최종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 찾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적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에게 정치적 날개를 달아준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확정과 연관된 사건이다.

당시 전직 헌법재판관·대법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이 대표의 재산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구성원으로 볼 때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임료 지출이 예상됐다.

이후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측근이자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 3억원과 전환사채(CB) 20억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이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불기소 결정문에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 수사는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수사가 공전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수사가 개시된 지 상당히 시간이 흐른 만큼, 검찰 수사에 상당 부분 진척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이 대표는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시켜 민간 아파트 개발 사업자에게 약 3000억원의 수익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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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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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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