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6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양곡법 개정 거부는 농업·농촌·농민을 말살하는 쌀값 폭락 방치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쌀이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만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것디"고 설명했다.
또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하는 것도 아니며,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작년말까지 18년 동안 정부의 쌀 시장격리는 총 10회로 매년 시장격리를 한 것도 아니었 무제한 수매한 적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쌀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 문제는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통해 해소하면 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 직불을 확대하거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제대로만 추진하게 된다면 쌀 시장격리는 하지 않아도 되고, 밀 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을 높여 우리의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고작 720억 원에 불과했고, 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위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754억 원과 전략작물직불 227억 원 등 정부안보다 최소 981억 원을 증액해야 쌀값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반대로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401억 증액에 그쳤고, 결국 안 해도 되는 쌀 시장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많은 국가들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며 농업을 육성하고 농민을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의 농업과 농민은 여전희 희생되고 외면받고 있다"며 "제대로 된 소득보전도 없이 농업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우리의 농업, 농민, 농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서 "지방 소멸을 막는 일도 농업소득을 올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쌀값 제대로 받고 농민의 소득이 올라야 청년들도 희망을 갖고 농촌에 정착하며 영농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농촌, 농민을 말살하고 쌀값 폭락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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