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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약처방 밖엔 달리 길이... 中 통화운용 부동산회생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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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금리인하 가능성. 2분기 지준율 내릴듯
5년물 이상 LPR 금리 인하, 부동산 부양 전력
사회 융자 비용 낮추고 개인 소비 신대 확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인민은행의 2023년 통화 정책은 부동산 시장 부양에 초점을 맞춰 공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온건 통화정책으로 융자비용을 낮추고 시중 유동성을 충족시키며, 경제 회복을 위해 내수 공급 체계를 떠바치고 인프라 건설 및 부동산 시장 안정 발전을 적극 지지한다.'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은 4일 개최한 2023년 업무회의에서 새해 통화정책의 중점 방향을 이렇게 정했다. 정책의 방점은 대체로 부동산 시장 부양에 찍혀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2년 부동산 부양을 위해 내놓은 금융 16조의 적극 실천도 재삼 강조했다.

앞서 2022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도 내수확대와 자금시장 충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 건강 발전을 강조했다. 수요위축과 공급충격, 전망약화의 3중 압력을 부동산 부양으로 타개한다는 의중이 읽혀진다.

현재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내수 시장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쉽지않은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구매 의욕을 자극하고 거래를 촉진하는데 사활을 걸다시피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시장 유동성 충족과 함께 신용대출 총량을 적절히 확대하고 통화 공급량과 사회융자 규모 확대를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춰 신축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월 4일 인민은행의 2023년 업무회의 결과는 2023년 지준율과 금리 향방을 점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금융 전문가들은 2023년 중국 통화정책이 경제 운영의 큰 방향인 안정 성장(稳字当头, 稳中求进) 지지에 초점을 맞춰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 경제의 자금 충족을 위해 통화 운용면에서 작년 이상으로 과감한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 등 정책 수단으로 시장 유동성을 충족시키고 기업 융자 비용과 개인 신대 및 부동산 대출 금리를 끌어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5일 베이징상바오는 민생은행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인용, 인민은행이 2023년 지준율을 두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하 시점은 2분기 초와 4분기 초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2022년 12월 뉴스핌 촬영.  2023.01.05 chk@newspim.com

2022년 인민은행은 4월 15일과 12월 5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0.25% 포인트씩 지준율을 인하했다. 누계 인하폭 0.5% 포인트로 2022년 한해 중국 자금시장에는 장기 자금이 1조 300억 위안 풀려나가는 효과를 가져왔다. 금융기관 가중 평균 지준율은 현재 7.8% 까지 낮아졌다.

2023년 인민은행 통화 운용의 핵심 기조는 자금 코스트를 내리고 개인 소비 신대 비용, 부동산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MLF(중기유동성지원창구, 인민은행의 상업은행에 대한 중장기 부족자금 대출) 재대출 공개시장 조작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금시장 돈 값을 떨어뜨릴 방침이다.

다수 자금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일정 정도 여력이 있다'고 진단한다. 전문가들은 2023년 1분기, 즉 3월 양회 전에 공개시장 조작(OMO)및 MLF 정책 금리가 1차 인하 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인하된다면 그 폭은 0.1%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MLF 정책 금리는 기준금리격인 LPR 금리의 선행 지표와 같은 성격으로, MLF 금리 변동은 LPR 조정으로 이어진다. 새해 벽두에 MLF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시장을 지지할 5년물 이상 LPR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5년물 LPR 금리가 하락하면 상업은행들의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도 추가로 떨어진다. 2022년 12월 말 현재 생애 첫 주택 구매시 평균 금리는 이미 4.09% 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시장은 금리가 아직 높다며 관망하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1월에 5년물 LPR 단독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하이 시위 산하의 매체 펑파이 신문은 최근 장기 부동산 대출에 적용이 되는 LPR 5년물 금리가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초기 충격과 단기 경제 회복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당국이 1분기에 LPR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인민은행은 2022년 1월과 8월 두차례 MLF와 7일물 역 RP 등 주요 정책 금리를 인하, 각각 2.75%와 2.0%로 조정했다.

같은해 LPR금리도 모두 세차례 인하 조정했다. 1월 20일 1년물과 5년물 이상 LPR 금리를 각 0.1%포인트, 0.05%포인트 낮췄고 5월 20일 5년물 이상 LPR 금리를 0.15% 포인트 인하했으며 8월 22일 1년물과 5년물 이상 LPR 금리를 각각 0.05%포인트, 0.15%포인트 내렸다.

이로인해 2023년 1월초 현재 중국 기준금리격인 LPR 1년물과 5년물 이상 금리는 각각 3.65%, 4.30%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22년 누계로 각각 0.15%포인트, 0.35%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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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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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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