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강남3구·용산' 빼고 규제 다 푼다..."급매물 해소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6:31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6:31

강남3구·용산 제외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 보유세·대출 완화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도 대거 풀어,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축소
주택매수 메리트 확대로 급매물 거래 기대...대출금리는 여전히 부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거래 절벽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규제 대상에서 모두 해제했다. 시장에서는 보유세와 대출규제가 대폭 완화돼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량 증가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기보단 정비사업 개발, 교통망 확충, 인프라 확대 등의 호재지역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경기침체 우려, 고금리 지속으로 매수세가 급격히 살아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 강남3구·용산 이외 사실상 규제 다 풀어...:급매물 메리트 높아져"

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인천을 중심으로 해제한 뒤 2달 만에 추가 완화에 나선 만큼 주택시장의 악화 속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투기지역으로 남아 있던 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 등 11개구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역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게 됐다.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가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액으로 부과되는 등 '징벌적 세제'가 적용되는 부담이 있었다.

일단 시장에서는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보유세뿐 아니라 대출 등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환경도 개선됐기 때문이다.

노원구 상계역 주변 A공인중개소 대표는 "서울에서도 집값 하락률이 높은 지역 중 한 곳인데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최고가 대비 40% 정도 가격 조정을 받은 만큼 이번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규제지역 대상이 되면 주택담보 대출이 최대 70%로 확대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청약 재당첨 제한, 거주의무 기간 등도 완화된다. 세금 감면과 대출 확대 등으로 주택 매수의 투자 메리트가 높아지는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대거 해제됐다.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시 13개동에서 서울 강남3구, 용산으로 축소됐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최대 10년을 적용받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최대 3년이던 거주의문기간은 폐지된다.

이외에도 이날 정부는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12억원 이하) 폐지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가격 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 매수의 이점이 확대돼 시세 대비 저렴함 매물은 시장에서 소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호재 및 입지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몰리는 양극화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기준금리 인상 여전히 부담...규제완화로 상쇄 한계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전방위 규제 완화를 예고되고 있지만 고금리 부담이 여전히 커 급격한 시장 변화는 제한적이란 의견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거래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불확실하다는 지금의 문제는 외부요인인데, 그 영향을 규제완화와 같은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규제지역 해제와 세금감면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완화로 기대되는 효과가 제한적이란 얘기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됐지만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심리가 빠르게 반전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규제완화에 강도를 높이면 집값 하락폭이 둔화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