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아파트 보유세 얼마나 줄까...다주택자 종부세 절반 이상 감소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21:51

2주텍자 종부세·보유세총액 60% 가량 낮아져
1주택자는 15~20% 감세 효과 적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80% 복원시 올해비 40%가량 감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보유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부담이 올해보다 절반 이상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올해보다 3억원 이상 늘어난데다 세율도 줄어서다.

반면 공제금액이 정부안과 달리 1억원 밖에 상향되지 않은 1주택자는 별다른 보유세 경감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산세 감면 폭이 크지 않은 만큼 종부세 과세표준액을 조금 상회하는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올해 대비 거의 유사한 수준의 보유세를 내야할 판국이 됐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라 2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감면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서초구 GS자이 전용 84㎡과 용산구 GS자이 전용 176㎡ 아파트 두채를 가진 2주택자의 사례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종합부동산세(농특세포함)는 65% 가량 줄고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은 60%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서초구 GS자이와 용산구 GS자이의 2020년 공시가격은 각각 19억6400만원, 20억1000만원으로 올해 종부세 산출시 과세표준으로 사용됐다. 내년 부동산세제에 적용될 공시가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표준지 및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을 토대로 볼 때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이 아파트 공시가격을 2020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가정해서 보유세를 산출했다. 

그 결과 올해 종부세(추정치)는 5611만원이며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은 6605만원이 된다. 반면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오르고 세율이 일반세율로 조정되는 내년 부과될 보유세를 살펴보면 종부세는 1663만원, 보유세 합산액은 2657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약 65%, 보유세 총액은 5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다만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60%를 내년에 다시 80%로 복원하면 종부세는 2458만원 그리고 보유세 합산액은 3451만원으로 약 48% 줄어든다. 

[자료=부동산업계-부동산가격알리미]

다주택자로 취급되는 3주택자도 보유세 감면 혜택이 클 전망이다. 상기한 서초구 GS자이 84㎡와 용산구 GS자이 176㎡, 용산구 현대힐스테이트 84㎡ 3채를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를 살펴봤다. 이들 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19억6400만원, 20억1000만원, 8억4000만원으로 합산 공시가는 48억1400만원이 된다. 이 3주택자가 올해 내야할 종합부동산세는 7686만원이며 보유세 합산액은 8846만원이다.

공시가를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바뀐 종부세 산정식을 적용하면 종부세는 2345만원, 보유세 총액은 3505만원이다. 즉 종부세는 70% 줄고 전체 보유세는 60% 감소한다. 다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이 80%로 복원하면 종부세는 3518만원, 보유세 총액은 4678만원이 된다. 

[자료=부동산업계-부동산가격알리미]

반면 1주택자는 큰 폭의 보유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서초구 GS자이(2020년 공시가 19억6400만원) 1채를 가진 1주택자가 올해 낸 종부세는 313만원이며 보유세 총액은 662만원이다. 반면 내년 낼 것으로 추정되는 종부세는 214만원으로 32% 줄고 전체 보유세는 562만원으로 18% 줄어드는데 그친다. 공제금액이 올해보다 1억원 밖에 안 늘어난데다 재산세는 작년과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다. 

또 종부세를 거의 내지 않는 공시가격 12억원을 조금 상회하는 주택의 경우 보유세 감면 혜택이 더 낮아진다. 송파구 L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12억4000만원이다. 올해 부과될 종부세는 42만원, 보유세는 모두 234만원으로 추정된다. 내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는 9만원, 보유세는 201만원이다. 약 15% 가량 줄어든데 머문다. 

[자료=부동산업계-부동산가격알리미]

한 시장 전문가는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정부안대로 14억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야당 협의안인 12억원을 선택해 정작 억울한 세금을 물어야하는 1주택자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며 "노후세대 2주택자를 보호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부자감세'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