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동훈·이원석, 새해에도 민생범죄 '엄단'...야권 수사 주력 전망도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2:09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2:09

민생침해·사회적약자 범죄 대응 의지
한동훈 언급한 '제시카법' 도입 여부 관심
'수사 공정성 훼손' 언급…야권 비판 겨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새해에도 민생과 사회적 약자를 노리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오던 민생침해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도입하고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10.18 mironj19@newspim.com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제시카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경우 최소 징역 25년에 처하게 하고 평생 전자 발찌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가까이 살지 못하도록 주거지 또한 제한한다.

전날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제시카법 추진 배경을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사회에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크고, 그 불안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구체적인 방향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지난해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할 뻔하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 거주를 희망할 경우 주변에 어린이집과 학교 등이 있으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에도 적극 대처해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최근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39채에 대한 전세사기가 벌어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의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국토교통부와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검찰 또한 법무부의 기조에 발맞춰 새해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신년회에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범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 장애인이 사각지대에서 학대받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범죄발생의 원인을 살펴보고,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추진한 검찰 직제 개편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기존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늘리고 스토킹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도 담당하게 됐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새해에도 사실상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등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신년사와 신년회에서 주요 수사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