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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내년 물가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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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전기·가스·교통 등 잇따라 인상
공공요금 물가상승 기여도 높아 일파만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IMF 외환위기(7.5%) 이후 최고인 5.1%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4.7%) 당시 보다도 0.4%p 높은 수준이다.  

내년에도 물가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전기·가스료 등 난방비부터 버스·택시비 등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지수 상승에 상당부분 기여한다. 정부가 내년 물가 상승률을 올해보다 1.6%p 낮은 3.5%로 전망했지만,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 올해 소비자물가 5.1% 상승…IMF 위기 이후 최고

통계청은 30일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발표를 통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지수가 107.71(2020년=100)으로 전년 대비 5.1%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국장)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전기·가스·수도가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5.1% 상승했다"며 "전년 대비 2.6%포인트(p) 확대된 것으로 1998년 7.5%로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3.6%에서 2월 3.7% 3월 4.1%, 4월 4.8%, 5월 5.4%로 꾸준히 상승해 오다 6월(6.0%)과 7월(6.3%) 두달 연속 6%대 초고물가를 나타냈다. 이후 국제유가 안정세와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이 효과를 내면서 8월 5.7%, 9월 5.6%, 10월 5.7%, 11~12월 5.0%까지 상승폭이 둔화됐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로 1%대 물가 상승률을 보이다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0.4%, 0.5%로 비교적 낮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출몰 이후 정부 유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2021년 물가 상승률은 2.5%로 크게 상승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유독 높았던 대표적 이유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국의 공급망 봉쇄 등에 따라 원료 및 원자재 조달에 차질을 빚으면서 제품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를 원료로 하는 공업제품 물가 인상률이 유독 높았다. 전년 대비 연간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등유가 56.2% 폭등했고, 경유(31.9%)와 휘발유(13.6%)도 10%~30%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여기에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도 한 몫했다. 전기료(12.9%), 도시가스(15.8%), 지역난방비(12.2%) 모두 10%대 상승률을 보였다. 작황 여건이 불안정했던 무(38.6%), 배추(35.7%) 등 채소류와 수입쇠고기(18.3%), 돼지고기(8.1%) 등 축산물 가격도 큰 폭으로 뛰었다. 

◆ 내년 1분기 전기료 kWh당 13.1원 인상...물가상승 '직격탄'  

내년 물가 상황도 녹록치 않다. 특히 전기료,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대폭 인상이 물가상승을 최일선에서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에 킬로와트시(kWh)당 13.1원 인상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발혔다.

올해 연간 전기료 인상액이 kWh당 19.3원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내년 1분기 추진하는 전기료 인상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당 51.6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연간 전기료 인상액의 2.7배 수준이다. 내년 1분기 이후 추가적인 대폭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다.   

내년 2분기에는 가스요금 인상도 예상된다. 이 장관은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내년 1사분기에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공요금 중 전기·가스·수도 3가지 품목의 전년대비 물가상승 기여도는 0.41%p 수준이다. 올해 전체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1%인 점을 감안하면, 3개 품목이 전체 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가깝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5%p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체 내년도의 3.5%의 물가상승률 안에 다 감안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내년 물가 상승률을 3.5% 안팎으로 예상했다. 대표적으로 기재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물가 상승률을 3.5%로 전망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물가는 서서히 안정되겠지만 속도는 굉장히 더딜 것"이라고 했다. 

물가 안정의 임무를 최일선에서 지고 있는 한국은행 역시 내년 물가 상승률을 3%대 중반으로 예상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23일 공개한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 근원 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율은 2%대 후반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급요인의 기저 효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가격 전가 등으로 내년 중에도 목표 수준 2%를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은은 현재의 고물가 상황이 내년 상반기 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소비자 물가는 내년 초에도 5% 내외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며 "유가 추이,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 및 코로나19 재확산 양상 등 물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등이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어운선 통계청 국장은 "내년 상반기 4%, 하반기 3%대 이렇게 해서 연간 전체적으로는 3%대 중반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분을 감안하고 전망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다"면서 "기본적으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분명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 중반보다는 다소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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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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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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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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