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수기업이 스스로 독과점 해소책 제시하면 공정위가 M&A 승인한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2:00

공정위, 기업결합 법제 개편 추진 계획 발표
기업결합 신고면제 확대…심사기간 연장 통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인수합병(M&A) 대상 기업이 스스로 가격 인상 제한 등 시정방안을 내놓으면 당국이 이행을 조건으로 M&A를 승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 간 사적 거래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사정에 맞는 시정방안이 도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를 인수할 때와 사모펀드(PEF) 설립 단계에서는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M&A 기업이 직접 시정방안 제출하면 공정위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출범한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우선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에 비해 경영상황‧고용구조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위가 경쟁 제한 우려를 표명한 기업이 스스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예정이다. 미국‧유럽연합(EU)‧독일‧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은 공통적으로 경쟁제한적 M&A에 대해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M&A 기업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M&A를 최종 승인하게 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 연장 통지 의무화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30일내에 통지하되, 필요 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90일내에서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매번 사유를 밝히도록 할 방침이다.

◆ 계열사 간 M&A·PEF설립·제한된 임원 겸임은 신고면제

공정위는 또 기업들의 M&A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계열회사 간 M&A ▲PEF 설립 ▲상대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을 신고면제 대상으로 확대한다.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직접 보유해 이미 단독으로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합병·영업양수 등으로 새로운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022.09.19 dream78@newspim.com

또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 설립 단계에서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PEF는 심사 필요성이 있다는 TF 위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PEF가 투자대상 기업을 실제 인수하는 단계에서 해당 정보가 빠짐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요령(고시) 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원겸임은 주식취득에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가 독자적인 M&A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드문 데다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은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3가지 유형이 신고면제 대상이 되면 2021년 기준으로 약 40% 정도의 신고건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단기 과제 외에도 선진 경쟁당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단계별 심사 제도와 사전신고제로의 일원화 등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단계별 심사는 대부분의 기업결합 건은 1단계에서 신속하게 승인하고,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것만 2단계를 거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성복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 같은 법제 개편이 완료되면 기업의 M&A 신고 부담은 대폭 완화되고, 공정위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심사역량을 확보하는 등 효과적인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