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창양 산업부 장관 "충격 안되는 범위 내 전기요금 인상…수출 위한 야전 산업부 될 것"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09: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기요금 인상요인 많아 상당수준 인상
"수출 감소 전망은 계량적 분석했기 때문"
풍력산업 육성…재생에너지 도전적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8일 "가계와 기업에게 충격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을 상당폭 인상할 것"이라며 "내년 수출 목표 플러스 달성을 위해 현장 행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제시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은 인상요인 많아서 상당한 수준의 인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에너지 상황의 변동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고 요율은 막판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2.11.29 photo@newspim.com

이날 오후께 국회에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된만큼 전기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여유가 생긴 것으로 알려진다.

이 장관은 또 "올해 경제정책방향 보면 일반적인 변수를 토대로 전망하는 내년도 수출액 감소폭이 –4.5%로 돼 있다"면서 "계량적으로 데이터 넣어서 분석한 결과여서 내년 1년 상황에 따라 상당히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시장의 환경변화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풀면서 내년에는 수출시장에 활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에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가능성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40조 규모의 MOU를 맺었는데, 그 사업들이 내년에 가시화될 수 있고 수출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내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부는 '야전 산업부'가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가서 아이디어를 얻고 같이 고민하고 서로 격려하고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는 6830억달러 수준의 수출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이 장관은 내다봤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자동차 수출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가장 강경하게 대응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하고 있다"며 "최근에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친환경 상용차인데, 리스나 렌터카 쪽은 배터리 규제가 없어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RA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배터리 업체들과 원탁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배터리분야에서 미국시장과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여기에 IRA 피해를 줄여나가면서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정책에 대해 "제10차 전기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설정한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산이 굉장히 많아서 태양광을 얼마나 많이 설치할 수 있을지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자도 풍력기 [사진=전남도] 2021.05.04 kh10890@newspim.com

그는 "이런 가운데 해상풍력에서 상당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풍력은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이 높아 잘 육성하면 전력에도 좋지만 산업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덴마크 풍력시스템 기업인 베스타스의 대표도 만났는데 우리나라에 투자할 것을 강력하게 권했다"며 "앞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파이 자체를 키우고 '제로 섬'이 아닌, '포지티브 섬' 게임으로 정책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