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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교육, 대한민국 교육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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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공약으로 전국 최초 부산학력개발원 설립"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 규정 과도한 해석"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28일 "부산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신년을 앞두고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2023년은 학력 신장, 인성교육, 미래 교육, 혁신‧소통, 교육복지, 안전보건의 6개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2023년 부산교육 정책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국 최초로 설립된 부산학력개발원은 공교육 바로세우기 프로젝트의 컨트롤 타워로 학생 맞춤형 보정학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하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진=부산시교육청] 2022.12.28

- 1호 공약으로 전국 최초로 설립된 부산학력개발원은 어떤 곳인가?

▲과거 부산이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도 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 공교육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부산학력개발원은 '공교육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의 컨트롤 타워로서 학업성취도 측정, 데이터 기반 학력 실태 분석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보정학습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로 학력 신장은 물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도 관심이 많다. 체육 활동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나.

▲2호 공약인 인성교육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육 활동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존중과 배려, 협력 등의 인성 요소를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청은 단위 학교 실정에 맞는 아침 체육 활동 전개, 1학생 1스포츠 활동, 학교 간 체육대회 및 교류 활동 확대, 교육 회복을 위한 교육공동체 걷기대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부산남고 이전에 따른 영도구민의 허탈감이 크다. 이에 대한 방안은.

▲부산남고는 학교 소규모화가 지속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남고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상실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모든 학생에게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영도지역이 '명품 교육지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영도지역의 교육력 향상에 앞장서겠다.

일반계 고등학교인 광명고등학교와 영도여자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영도구의 중학교에 교육력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최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과감하게 투입하고, 현 부산남고 부지는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영도지역 복합 교육 문화 허브로 조성하겠다.

-현재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자괴감이 커지고 있다. 근본 원인과 해결책 방안은.

▲최근 몇 년 동안 교권이 무너졌단 기사를 많이 접하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수도 없이 생각해봤다.

가장 큰 이유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심한 인성교육이 부족했고,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존중 문화가 많이 퇴색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외에도 아동보호법이나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사의 적합한 지도 방법과 권한이 없는 것도 교권 침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권 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교육활동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피해 교원을 위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우리 교육청은 교원배상 책임보험 지원 대상을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 확장 이전한 동부교원힐링센터는 더 많은 교원의 치유와 상담 지원, 예방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활동 보호센터로서 그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의 장이라든지 교육자료, 가이드 라인, 매뉴얼 개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하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우리 교육청은 부산 학부모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부모 인식 개선을 목표로 공감 라운지와 상호존중문화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활동 보호가 왜 중요한지'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왼쪽)이 지난 9월 30일 오후 1시 30분 시교육청 별관 1층 소통공감실에서 '제3회 교육감과 만난day!' 행사를 개최해 발달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오른쪽)와 장애아동 교육 개선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2022.09.30

-혁신학교(다행복학교) 축소 문제와 대안학교 활성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먼저, 다행복학교는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행복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성과를 일반학교로 확산시킴으로써, 진정한 '다행복학교'를 만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다. 그동안 다행복학교에 지원된 예산, 인력 지원, 인사 등의 각종 혜택은 일반 학교의 희생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통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의 경우 1~2년 정도의 운영 기간을 거쳐 예산과 인력, 행정, 인사 지원을 통해 이뤄진 다행복학교의 성과를 다른 학교에 일반화할 수 없다면 새 모델로서의 가치는 상실할 수 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행복학교도 이제 그 성과를 일반 학교와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 관리자나 교사 연수 등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지원 등도 일반 학교도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모든 학교에 필요한 진정한 '다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대안학교는 기존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적응이 어렵거나 다양성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해 드리고,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지난 2019년 부산교육청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인 송정중학교를 개교해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고자 노력했고, 1호 사립 대안학교로 인가받은 장대현중고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하면, 탈북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것이라 기대한다.

-지난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검찰 기소로 부산교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입장은.

▲검찰은 저를 유사 기관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포럼 '교육의 힘'이라는 사조직(선거용 유사 기관)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포럼 활동은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식견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하는 누구나 영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실제 많은 정치인들이 지역 포럼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해당 사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단순 경고 처분을 받고 종결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같은 사안으로 지난 9월 압수수색에 이어 현직 교육감을 기소하는 것을 부산 시민과 교육가족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소 시효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사안으로 보나 일정으로 보나, 부산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교육감과 교육청의 업무 추진이 위축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 교육가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고 떳떳함을 부산 시민과 교육가족 앞에 당당히 밝히는 바이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번 기소가 근거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당당하게 절차를 밟아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부산교육에 한치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의 직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는 부산 시민, 교육 가족 여러분, 제게는 부산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다. 더 이상 인재들이 교육을 위해 부산을 떠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살기 좋은 부산에 인재들이 머물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

여러분이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변함없이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행복한 학교, 성장하는 학생의 꿈을 향해 달려가겠다. 계묘년 새해,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해의 기운으로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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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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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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