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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李 수사 검사' 명단 공개에 "법치주의 훼손"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4:25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4:25

"공직자 좌표 찍고 조리돌림…역사에 남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임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20 yooksa@newspim.com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제작해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

해당 명단에는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성남지청장, 박기동 중앙지검 3차장검사, 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이 포함됐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망나니 칼춤이라는 표현도 쓴다'는 말에 "다른 국민이 따르는 이 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있다.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은 '민주당은 어두운 역사는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다른 의미에서 역사에 남을 것이란 말에 동의한다"며 "다수당이 힘을 이용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에 "지난 정부 이래 여러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논란에 대해선 "사면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다"며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을 피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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