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車보험 '나이롱환자' 손해액 2.8조…금감원, 본인 과실은 자비 처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3:43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3:43

경상환자 손해액 2조8000억원…과잉진료 6500억원
손보사 손해율 4.6%p·보험료 3만1200원 인상 효과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손해율 개선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잉진료를 유발했던 경상환자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고, 4주 이상 입원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표준약관이 개선된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자동차보험료를 2% 인하해야 했던 손해보험사들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2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손해액은 2조8000억원으로 2015년(1조7000억원)보다 65% 증가했다.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6만3000원으로 2017년(13만4800원), 2018년(14만8200원)에 이어 연평균 9.1% 증가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운행량과 함께 손해액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만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상환자는 통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의미하며,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 및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을 포함한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는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 증가와 선량한 시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보험연구원의 '경제 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에 따르면 2019년 17개 시·도별 대인배상 청규율과 1인당 진료비를 통해 산출된 상해급수 12, 14급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는 6468억원으로 전체 경상환자 진료비의 64.5%를 차지했다. 연구원은 해당 규모가 손해율 4.6%포인트(p) 증가, 보험료 3만1200원 인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봤다.

특히 경상환자들 사이에서 양방보다 약 2.9배 비싼 한방치료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한방치료 지급금액이 양방치료비를 추월했다. 2019년 한방치료비 비중은 66.5%로 2015년(38.9%)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의 경우 상해 평가 절차가 없고 가해자의 보험사는 피해자의 진료비를 치료 기한이나 금액 한정없이 보증한다"며 "이 같은 관행이 대인배상 부상 치료비의 과잉진료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염좌, 좌상, 타박상 등의 경미한 상해의 피해자들의 상해 회복 평가는 피해자의 주관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치료가 기한없이 지속될 수 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피해자들의 불합리한 배상 청구는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상해의 입증 수단을 확대하고, 상해 심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는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으나, 이를 개정해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

또, 경상환자는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해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고, 초과 시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의 경우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주 보험료 조정 시기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물가상승 부담을 이유로 손보업계가 주장한 1%대의 인하율을 확대하라고 요구했고, 손보사들은 이를 반영해 2%대의 인하율을 발표했다. 금감원의 표준약관 개정이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하폭 확대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어떤 경상환자는 번호판이 약간 손상된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진단서없이 통원치료를 받은 후 약 1000만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며 "이는 불필요한 보험금이 누수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유인도 높아지는 등 문제가 커질 수 있어 관련 내용의 개정이 필요했으며,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