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여야, 尹 노동개혁 전쟁 예고…"최우선 핵심 과제" vs "노동개악"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07:00

근로시간 유연화·노동시장 구조 개혁 등 추진
野 "근로시간 늘려서 문제 해결? 근시안적"
與 "尹정부 핵심과제…대통령 적극 뒷받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을 두고 '노동개악'이라고 일갈하며 혹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친윤계 공부모임에서 노동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여는 등 지원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 과제(노동·교육·연금)를 언급하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노동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노동문제가 정쟁으로 흘러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강한 노동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사태에 강경 대응한 뒤로 국정 지지율이 오르는 등 분위기가 고무되자 노동개혁을 향후 국정운영의 추진력으로 삼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뒤 "노조의 부패가 공직 부패·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다.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은 크게 근로시간 유연화·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행 주 52시간제의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주·월·분기·반기·1년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 52시간제를 업종 및 기업 특성에 맞춰 운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겠단 취지다.

다만 이러한 개편안을 도입할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져 노동자들이 장기간 근로에 노출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으로 이분화 된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파견제도 개편 등의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현행 연공제에서 벗어나 직무·성과평가 도구 개발을 통해 성과별로 보상 받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중점 타겟으로 삼아 '노동개악'이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정착 단계에 있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주 69시간제는 다시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는 노동개악에 다름 아니다"며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연 2000시간대 근로시간이 1900시간으로 줄었다. 그러나 OECD 평균에 비교하면 여전히 200여시간이 더 길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도 정책브리핑을 통해 "연장 근로시간 관리단위의 확대는 신규 채용의 필요성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급한 것은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니라 노동시간의 단축"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이외의 개혁방안의 경우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측 환노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진단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에 따라 처방도 나와야 한다"며 "단순 노동시간을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진단한 것 자체가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혹평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에 발맞춰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며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친윤석열(친윤)계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은 지난 21일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연사로 초빙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길' 특강을 진행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가 노동개혁이다. 어느 정권도 엄두도 안 나 시도조차 못한 개혁 과제"라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전진하려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어떻게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하나. 우리가 뭉쳐야 한다"며 "100만 당원 시대에 국민의힘 구성원이 뭉치지 않고는 노동·연금·교육개혁을 밀어붙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강연에서 "대통령이 이미 노동개혁을 시작했다"며 "이번에는 그 계기가 화물연대에서 나왔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개혁이 완수되느냐. 어림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꽤 긴 기간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노동조합의 재정·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노조) 재정은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며 "노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날 하태경 의원도 회계감사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는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hong90@newspim.com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