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여야, 尹 노동개혁 전쟁 예고…"최우선 핵심 과제" vs "노동개악"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07:00

근로시간 유연화·노동시장 구조 개혁 등 추진
野 "근로시간 늘려서 문제 해결? 근시안적"
與 "尹정부 핵심과제…대통령 적극 뒷받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을 두고 '노동개악'이라고 일갈하며 혹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친윤계 공부모임에서 노동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여는 등 지원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 과제(노동·교육·연금)를 언급하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노동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노동문제가 정쟁으로 흘러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강한 노동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사태에 강경 대응한 뒤로 국정 지지율이 오르는 등 분위기가 고무되자 노동개혁을 향후 국정운영의 추진력으로 삼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뒤 "노조의 부패가 공직 부패·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다.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은 크게 근로시간 유연화·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행 주 52시간제의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주·월·분기·반기·1년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 52시간제를 업종 및 기업 특성에 맞춰 운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겠단 취지다.

다만 이러한 개편안을 도입할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져 노동자들이 장기간 근로에 노출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으로 이분화 된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파견제도 개편 등의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현행 연공제에서 벗어나 직무·성과평가 도구 개발을 통해 성과별로 보상 받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중점 타겟으로 삼아 '노동개악'이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정착 단계에 있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주 69시간제는 다시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는 노동개악에 다름 아니다"며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연 2000시간대 근로시간이 1900시간으로 줄었다. 그러나 OECD 평균에 비교하면 여전히 200여시간이 더 길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도 정책브리핑을 통해 "연장 근로시간 관리단위의 확대는 신규 채용의 필요성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급한 것은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니라 노동시간의 단축"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이외의 개혁방안의 경우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측 환노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진단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에 따라 처방도 나와야 한다"며 "단순 노동시간을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진단한 것 자체가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혹평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에 발맞춰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며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친윤석열(친윤)계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은 지난 21일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연사로 초빙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길' 특강을 진행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가 노동개혁이다. 어느 정권도 엄두도 안 나 시도조차 못한 개혁 과제"라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전진하려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어떻게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하나. 우리가 뭉쳐야 한다"며 "100만 당원 시대에 국민의힘 구성원이 뭉치지 않고는 노동·연금·교육개혁을 밀어붙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강연에서 "대통령이 이미 노동개혁을 시작했다"며 "이번에는 그 계기가 화물연대에서 나왔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개혁이 완수되느냐. 어림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꽤 긴 기간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노동조합의 재정·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노조) 재정은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며 "노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날 하태경 의원도 회계감사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는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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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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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