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의 1·6의회난입 사태 조사특별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법무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1·6 조사특위원들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란 선동과 방조, 의회의 공식 조사 절차 방행, 국가에 대한 사취 음모 등 4개 범죄 혐의에 대한 법무부의 형사처벌 기소를 권고하는 안건을 투표에 부쳐 의결했다. 

미 헌정사상 의회가 법무부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권고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회 위원회의 이같은 권고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무부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 기밀문서 무단 유출과 1·6 의회 사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고 이를 위한 특별 검사를 임명해놓은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밖에도 뉴욕주 검찰 등으로부터 탈세 등의 혐의로 민형사상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달 백악관 재도전을 위한 대선 출마를 선언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다. 

한편 공화당 소속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격수'로 1·6 조사특위에 참여해온 리즈 체니 의원은 이날 위원회 발언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난입사태를 조장하면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면서 "그는 어떤 공직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제이미 래스킨 의원도 "트럼프의 계획은 대선 결과에 대한 의회의 인준을 무력화하고 방해하려는 것이었다"면서 그를 형사처벌하는 위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베니 톰슨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민감한 내용을 제외한 1·6 조사특위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 설치된 조사특위는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극우 단체 회원들이 의회의 대선 결과 인준을 저지하기 위해 의회에 난입하고 폭력을 자행한 사태의 책임과 원인, 배후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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