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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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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승진 △행정국장 최규태

◆3급 상당 일반임기제(개방형직위) △감사관 김봉갑

◆4급 승진 △경상북도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 장중찬 △정책국 정책혁신과 교육협력관 강정진 △행정국 총무과(교육파견) 윤태현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총무부장 권오현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총무부장 황원식

◆4급 전보 △교육국 교육안전과장 박동필 △행정국 총무과장 최선지 △행정국 행정과장 박용조 △행정국 학교지원과장 정종희 △행정국 재무과장 백영애 △행정국 총무과(교육파견) 박소율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총무부장 금동락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관장 이상국

◆4급 신규 △행정국 총무과 김혜정

◆5급 전보 △감사관 권기업 △감사관 김정환 △교육국 학생생활과 이혜숙 △정책국 예산정보과 김현기 △행정국 총무과(교육파견) 김인찬 △행정국 총무과(교육파견) 김종진 △행정국 총무과(교육파견) 박영숙 △행정국 총무과 박상숙 △행정국 행정과 송현숙 △행정국 학교지원과 황금옥 △행정국 재무과 박건희 △행정국 시설과 권순철 △행정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변봉호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총무과장 박영점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행정연수과장 조경제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권영훈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동국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김치한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권오성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신현석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조경순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홍명식 △경주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박선희 △형곡고등학교 행정실장 엄대영 △선주고등학교 행정실장 이영주 △상산전자고등학교 행정실장 김종성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행정실장 최미경 △영덕고등학교 행정실장 조영길 △경북일고등학교 행정실장 이재원 △후포고등학교 행정실장 우유식 △초곡초등학교 행정실장 백성윤 △성암초등학교 행정실장 권상욱 △정책국 창의인재과 김후성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문헌정보과장 박상선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총무부장 김미성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장 임종화 △경상북도교육청 청도도서관장 서경희 △행정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이형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장 박봉환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장 윤석범 △행정국 시설과 이응직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최동철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장 홍성동

◆5급 승진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정원태 △정책국 정책혁신과 장세은 △행정국 총무과 황진혜 △김천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권성남 △구미산동고등학교 행정실장 권영미 △상모고등학교 행정실장 김옥란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행정실장 신명숙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장 황금옥 △군위고등학교 행정실장 서미진 △상희학교 행정실장 장병욱 △황남초등학교 행정실장 김현숙 △구미인덕초등학교 행정실장 조정향 △구미신당초등학교 행정실장 권용진 △구미문성초등학교 행정실장 김수정 △구미인덕중학교 행정실장 서윤형 △형곡중학교 행정실장 박은규 △인동중학교 행정실장 홍종회 △경산압량초등학교 행정실장 박경린 △대교초등학교 행정실장 신상태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행정실장 김달영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장 김형기 △행정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김성은

◆5급 상당 별정직(비서관) △행정국 총무과 지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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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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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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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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