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2025년부터 대교협이 대학 평가 인증…재정진단은 사학진흥재단 몫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1:01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대학 역량 소모 과도·정부 주도 획일적 평가 비판
내년 초 세부 내용 확정안 발표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이른바 대학 '저승사자'로 불렸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되고 2025년부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이 기관평가인증을 통해 대학 평가가 실시된다. 경영상 위기대학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활용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평가체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제9차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거쳐 결정됐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대학 평가체제 개선 현황.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2022.12.16 sona1@newspim.com

2011년부터 시작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한다. 대학역량진단은 전국 대학의 기본적 교육역량을 진단해 일반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다. 기관평가인증은 지난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1주기가 시작됐으며 2016~2020년 2주기를 거쳐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3주기 평가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의도와는 다르게 대응을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실제 교육부의 대학 평가 정책 추진 연혁을 살펴보면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전국 대학을 A~E 등급으로 구분해 서열화 논란이 있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경우 대학의 선택권을 주지 않는 강제적 평가라는 지적과 한 번의 평가로 일반재정지원 선정과 재정지원제한이 모두 결정돼 대학의 평가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2025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에서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확정안은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방침은 고등교육법상 근거 조항을 활용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은 대학 평가‧인증이 가능하며, 정부는 그 결과를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재정진단은 사학진흥재단이 사립대학 결산서 상 재무지표를 활용·분석해 운영손실, 부채비율 등 재정진단을 통해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 회생을 위해 구조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고 회생이 안되면 청산 절차를 거쳐 다른 비영리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해산하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구조개혁까지 연계한다.

앞서 지난 9월30일에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돼 경영진단부터 구조개선과 퇴로마련에 이르는 사항을 규정하는 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예·결산분석 자료를 사학진흥재단에 매년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라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부정, 지표조작 등 중대한 비위가 발견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 처분하고 고발·수사의뢰를 통해 사법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협약해지, 지원중단, 사업비 수혜제한 및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 대학의 책무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