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 본격화...주유업계 휴·폐업에 '백도어'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7:28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7: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자근 의원·대한석유·한국석유유통·한국주유소협회 주최로 토론회 열려
전국 17개 지역 중 10곳의 연료유 판매량 감소...위험 ·한계주유소 늘어나
좌초자산 보상 제도가 필요...주유소 폐업에 높은 비용·환경오염 우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친환경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주유소 업계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분산 에너지 발전 설비를 통한 전기의 생산·충전·판매 등 주유소 혁신이 필요하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등으로 주유소도 줄줄이 폐업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주유소 업계의 혁신과 정부의 지원 등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3일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2022.12.13 aaa22@newspim.com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를 주제로 구자근 국회의원과 석유 3단체인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의 공동 개최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12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제1 주제(주유소 사업 다각화 및 혁신 지원방안)와 제2 주제(알뜰주유소 사업 경과와 개선 방향)로 나눠 기조 발제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기조 발제에 나선 최동원 산업연구원 박사는 주유소 공제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 중심의 사업 다각화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소에 태양광·수소연료전지 등 분산 전원을 접목한 것으로, 산업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주유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정부의 수송에너지 전환 방침에 따라 주유소의 경영 악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계 주유소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손해 공제 사업을 통해 일부 수익을 폐업 관련 지원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패널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는 "기존의 주유소를 활용한 슈퍼스테이션을 지어야 한다"며 "전국에 슈퍼스테이션을 만들 수 있고 인허가 전제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계주유소는 경영상태가 열악해 폐업 가능성이 높은 주유소를 뜻한다. 친환경차 보급률 증가와 인구가 감소에 따라 2030년에는 한계 주유소가 현재 1033개에서 2030년엔 2194개로 2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패널토론에서 김정훈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주유소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좌초자산 보상 제도가 필요하다"며 "해외는 민간 부문의 좌초 자산화에 따른 매몰비용 보전과 잔존가치 보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좌초자산은 시장의 환경 변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슈로 자산 가치가 하락해 상각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정상필 에너지플랫폼뉴스 부국장은 "주유소 산업의 경영구조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유소들의 혁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주유소는 2010년을 정점으로 10.2% 감소해 현재 110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 중 10곳이 연료유 판매량이 감소 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경상도, 전라도 순으로 휴·폐업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제2 주제 기조 발제에서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알뜰 주유소의 가격운용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와 지역으로 나뉘는 등 시장상황에 맞춰 유연한 가격운용 정책 수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우형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알뜰 주유소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선 다른 주유소도 셀프 주유소를 장려하는 등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알뜰주유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알뜰주유소 정책은 주유소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은 "알뜰 주유소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다수 인구가 모여 사는 도심에서는 아직도 알뜰주유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알뜰주유소의 전환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갈수록 줄면서 1만 1000여 개의 주유소 모두 살아남을 수도,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되기도 어렵다"며 "주유소의 전업과 폐업이 용이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 안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뒷 받침되지 않으면 (폐업 과정에서) 토양오염 위험이 커지거나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 높다"며 "이들을 위해 일종의 '백도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