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대한석유·한국석유유통·한국주유소협회 주최로 토론회 열려
전국 17개 지역 중 10곳의 연료유 판매량 감소...위험 ·한계주유소 늘어나
좌초자산 보상 제도가 필요...주유소 폐업에 높은 비용·환경오염 우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친환경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주유소 업계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분산 에너지 발전 설비를 통한 전기의 생산·충전·판매 등 주유소 혁신이 필요하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등으로 주유소도 줄줄이 폐업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주유소 업계의 혁신과 정부의 지원 등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3일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2022.12.13 aaa22@newspim.com |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를 주제로 구자근 국회의원과 석유 3단체인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의 공동 개최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12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제1 주제(주유소 사업 다각화 및 혁신 지원방안)와 제2 주제(알뜰주유소 사업 경과와 개선 방향)로 나눠 기조 발제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기조 발제에 나선 최동원 산업연구원 박사는 주유소 공제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 중심의 사업 다각화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소에 태양광·수소연료전지 등 분산 전원을 접목한 것으로, 산업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주유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정부의 수송에너지 전환 방침에 따라 주유소의 경영 악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계 주유소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손해 공제 사업을 통해 일부 수익을 폐업 관련 지원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패널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는 "기존의 주유소를 활용한 슈퍼스테이션을 지어야 한다"며 "전국에 슈퍼스테이션을 만들 수 있고 인허가 전제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계주유소는 경영상태가 열악해 폐업 가능성이 높은 주유소를 뜻한다. 친환경차 보급률 증가와 인구가 감소에 따라 2030년에는 한계 주유소가 현재 1033개에서 2030년엔 2194개로 2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패널토론에서 김정훈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주유소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좌초자산 보상 제도가 필요하다"며 "해외는 민간 부문의 좌초 자산화에 따른 매몰비용 보전과 잔존가치 보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좌초자산은 시장의 환경 변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슈로 자산 가치가 하락해 상각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정상필 에너지플랫폼뉴스 부국장은 "주유소 산업의 경영구조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유소들의 혁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주유소는 2010년을 정점으로 10.2% 감소해 현재 110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 중 10곳이 연료유 판매량이 감소 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경상도, 전라도 순으로 휴·폐업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제2 주제 기조 발제에서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알뜰 주유소의 가격운용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와 지역으로 나뉘는 등 시장상황에 맞춰 유연한 가격운용 정책 수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우형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알뜰 주유소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선 다른 주유소도 셀프 주유소를 장려하는 등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알뜰주유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알뜰주유소 정책은 주유소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은 "알뜰 주유소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다수 인구가 모여 사는 도심에서는 아직도 알뜰주유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알뜰주유소의 전환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갈수록 줄면서 1만 1000여 개의 주유소 모두 살아남을 수도,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되기도 어렵다"며 "주유소의 전업과 폐업이 용이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 안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뒷 받침되지 않으면 (폐업 과정에서) 토양오염 위험이 커지거나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 높다"며 "이들을 위해 일종의 '백도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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