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양해석 전북도의원(민주당, 남원 제2선거구)은 13일 "농어민의 최소생계유지를 위해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어가에서 농어민으로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전북의 농업·농촌·농민은 고령화, 인구감소, 농가소득 감소, 이상기후 등 삼중·사중고 속에 놓여 있다"며 "게다가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농자재 값, 유류비, 인건비 등이 전례 없이 수배씩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해석 전북도의원[사진=뉴스핌DB] 2022.12.13 obliviate12@newspim.com

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폭락이 계속돼 우리의 농촌 공동체는 그야말로 소멸 위기에 치닫고 있는 형편이다"면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어민 공익수당이 중장기 로드맵 부재로 다양한 변수와 불안 요인 앞에 실효성 없는 정책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현재의 기준으로는 수당의 혜택을 받는 농민이 일부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도내 농가 중 70%가 2인 가구 이상에 해당된다"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23만260명의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은 46.9%인 10만8072명, 청년농업인은 8382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올해 기준 공익수당 지원농가는 11만6320호에 불과하다"며 "하나의 농가에서도 부부, 그리고 자녀들까지, 각자 한 사람의 농업인으로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농가단위로만 지급되다 보니 정작 대다수의 농민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공익수당을 '농민'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며 "농민으로 확대 시 공익수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민은 23만260명으로 약 두 배 이상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할 것 없이 모든 농민이 전북농업을 이끌어 갈 실력있는 농업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공익수당의 대상자가 돼야 한다"며 "또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공익수당의 중장기 지원 계획'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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