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대통령실 "안전운임제 연장 만은 의미 없다…노사문화 틀 속에서 논의돼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6:18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7: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원점 재검토 입장 유지
"안전운임제, 큰 틀의 제도개선 국회서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화물연대 파업 종료 후 안전운임제 연장 등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연장 만이 아니라 공정하고 미래지향적 노사 문화를 만들어가는 큰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2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의 관련 질문에 "안전운임제는 큰 틀의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노조파괴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안전 외면 국회 규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12.10 mironj19@newspim.com

대통령실은 지난 6월 당정이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혀왔다. 당시 정부여당의 제안을 화물연대가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안전운임제 연장 만을 위한 제도 개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안전운임제 효과는 당연히 검토해야 하고 이 때문에 일몰제를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라며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만큼 운송사업의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작업 속에서 안전운임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연장만 빼서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국민에게 큰 고통과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친 마당에,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원위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1인 다수 지입 등 거래 구조를 바꾸는 부분이 최소한 개선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당한 운임 구조와 중간 단계가 비대한 물류산업 구조를 고칠 방안을 담아 안전운임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고 국토교통부 주도로 정부와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꾸려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는) 연내에 논의를 끝내면 좋겠지만 연초까지 가더라도 제대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해 안전운임제는 일단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