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결국 무산…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8:12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8:12

법인세·이상민 해임안 등 두고 '강대강' 대치
10일 임시국회 타결도 '오리무중'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서영 기자 =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극심한 이견 차로 9일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선포했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야당이 강행을 예고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을 놓고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며 결국 협상에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면담 및 의원총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쟁점이 남았고 쟁점이 타결되고 합의 발표 후에도 남은 증액, 감액 관련 협상까지 마무리해서 실무작업에 들어가면서부터 최소 10~11시간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정기회 내 처리라고 하는 목표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오늘 본회의 열지 않겟다는 입장 밝히면 그 이후에 여당과 함께 예산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이다.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한 적은 있어도 (정기회 마지막날인) 9일은 넘긴 적이 없는데 사실상 이번에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막판 최대 걸림돌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정부·여당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여당안의 골자는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까지 낮추자는 것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2년간 시행 유예를 조건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자'고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돈 없고 힘 없는 서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슈퍼 부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특권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84만개 법인 중 100여개 '초 대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낮추자고 하고, 보수 정부에서 더 낮춰온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다시 20년 전으로 돌리자고 하고, 가업 상속 기업의 공제 한도를 매출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올리자고 하고, 3주택 이상 고가 다주택자의 종부세마저 낮추자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 두번째)·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위)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협의를 하고 있다. 2022.12.09 leehs@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 회의에서 "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초기 2년 정도는 R&D(연구·개발)나 감가상각 등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다"며 "회사들이 법인세에서 유리한 다른 나라, 특히 대만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공장을 짓게 하는 좋은 중재안"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투자가 유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법인세를 안 낮추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 25%, 지방세를 합치면 27.5%나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최소 5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3조원이 최대 감액치라고 맞섰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자 문책과 관련해 꺼낸 카드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김 의장을 향해 촉구했지만, 김 의장이 예산안 합의 없이는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 역시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예산안 협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반발했다.

정기국회 종료 날 불발된 예산안 처리는 오는 1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협상을 통한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