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거부 화물차주 1명 고발·자격정지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4:21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4:21

운송사 19곳·차주 475명 운송재개 확인
석유화학 이번주말 감산 검토…철강도 차질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시멘트부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화물차주 한 명이 고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까지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를 완료한 대상자 가운데 미복귀자 한 명을 고발 및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위해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ICD(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6일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했다. 2022.12.06 1141world@newspim.com

해당 화물차주는 6일 현장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밖에 차주는 자격정지에 이어 자격취소를 받는다. 운송사는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을 거쳐 허가 취소가 내려진다.

이 외에 운송사 19곳, 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 40명은 운송 의향이 있지만 코로나나 질병으로 인해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한 것으로 소명됐다. 전날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 의심화물차량으로 조사된 경우는 총 65건이다. 이 중 50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실시했거나 실시 예정이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5일부터 추가 현장조사 중이다. 시멘트 관련 운송사 201개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와 차주 778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해 운송사 19곳, 차주 516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시멘트 출하량은 전날 16만6000톤(t)으로 평년 대비 88%를 기록했다. 레미콘 생산량은 평년의 61%로 회복되고 있다. 다만 지난 25일부터 127개 건설사의 공사현장 1506개 가운데 862개(57%)에서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26%로 집계됐다. 집단운송거부로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됐던 광양항의 밤시간대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111%로 회복됐다.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29%를 기록했다.

반면 정유, 철강 등의 운송 차질은 이어지고 있다. 전날 재고부족 등록 주유소는 81곳으로 5일(96곳) 대비 줄었지만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석유화학은 수출물량이 평시 대비 5% 수준으로 출하되고 있고 내수물량은 6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누적된 출하 차질로 이번 주말부터 생산 감산을 검토 중이다. 철강은 평시 대비 47% 출하됐다. 기업들은 당초 2주 정도 감내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운송거부 장기화로 일부 업체는 이번주 중 생산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전날 집회 등 참가인원은 4400명으로 출정식(9600명) 대비 46%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주까지 평균 3200여명 수준을 유지했던 철야대기 인원은 전날 1460명으로 줄었다. 오늘은 4700여명이 17개 지역 170여곳에서 분산 집회 및 대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unsa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