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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거 침입' 더탐사에 한동훈 집주소 담긴 문서 잘못 보내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6:37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6:3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에 찾아갔다가 고발당한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들에게 한 장관 집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피의자 신분인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해당 내용의 결정서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23 leehs@newspim.com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할 경우 경찰은 피의자에게 통보서를, 피해자 측에 결정서를 발송한다.

그러나 경찰은 더탐사 측에 통보서와 결정서를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더탐사는 이 결정서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공지에 올렸고, 한 장관의 자택 주소는 아파트 호수만 가려진 채 공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설명하기 위해 결정서를 보냈다"며 "결정서는 대개 피해자에게만 보내기 때문에 절차상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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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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