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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서울시 신산업 발전, 규제 완화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7:12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7:12

AI, 바이오헬스 등 서울시 5대 신산업
신산업, 기존산업과 필요조건 달라
'공급사슬' 관점에서 접근 필요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놓고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고급인력 확보의 중요성', '포지티브 규제'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서울연구원이 29일 오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신산업의 현 위치와 서울시의 역할'을 주제로 2022년 연구성과확산 세미나 1차를 개최했다.

2022 서울연구원 연구성과확산 세미나 포스터 [자료=서울시]

이 자리에서 홍찬영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서울시 미래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한 미래산업 중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로봇 ▲스마트모빌리티 5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신산업 추진전략으로 ▲맞춤형 인력수급 ▲스타트업 네트워크 활성화 ▲신사업 실증기회 제공(규제 FREE 환경 조성) ▲융합형 신규서비스 유도(공공수요 창출 및 기존산업 연계) 등을 제시했다.

특히 홍 부연구위원은 "5개 부문의 특징에 맞게 지원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인공지능, 핀테크의 경우 민간 주도하에 사업화가 빠르게 진행돼 고기술 업무를 담당할 인력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지혜 부연구위원은 '서울 D.N.A.(Data, Network, AI) 산업 실태와 특성 분석'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D.N.A.산업의 4가지 특성으로 ▲높은 서울 집적률 ▲기업의 성패와 고급인재 확보의 높은 연관성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 ▲비대면과 대면 활동의 상존을 꼽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는 자금지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외에도 업무공간, 인력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사업 공간 지원 및 조성함에 있어서도 업무중심 지구만을 고집했던 기존과는 달리 주택공간, 핫플레이스, 공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 신산업 성장 정책 방향과 관련해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는 정책 수립 시 '공급사슬'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했다.

유 대표는 "각 사업마다 필요한 기술이 다르고 기술마다 필요한 인재가 다르다"면서 "가령 딥러닝의 경우 석학들이 필요하지만, 데이터 레이블링의 경우 크라우드워커가 필요하다. 이런 공급사슬에 따라 지원정책의 성격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김필수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장은 "공무원들의 AI나 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 보안상 위험, 업무 과중 등에 대한 염려로 신기술 도입에 거부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무원의 신기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신기술에 친숙한 인재 채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도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특히 다수의 참석자들이 신산업 한정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 소장은 조심스레 최근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AI가 일상에 잘 적용됐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규제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 규제가 너무 강해서 당사자의 건강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조차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이정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풀어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웅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야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규제를 많이 해왔던 영역이라 경로의존성이 강해 기조를 바꾸기가 어렵다"면서 "의료 데이터가 가상 공간에서 활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규제 개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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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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