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업무개시명령] 첫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시멘트...다음은 정유·콘테이너 전망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1:34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1:37

시멘트 출하량 90%이상 떨어져...공사현장·레미콘 '멈춤'
주유소 휘발유 재고 3일 버틸까? 정유도 업무개시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기·최현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여파로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멘트업계의 경우 하루 190억원, 레미콘업계의 경우 하루 500억~600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가 화물연대 파업의 직격탄을 맞는 형국이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데 이어 물류 마비 피해가 심각한 정유, 콘테이너, 철강,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이 타진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멘트·레미콘 제조 공장에 시멘트 운반 특수차량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가 멈춰 서있다. 2022.11.28 mironj19@newspim.com

◆ 시멘트 출하량 90% 이상 감소...레미콘업계 하루 600억 매출 손실

우선 전국 공사현장이 멈추고 있을 정도로 시멘트 분야 물류 차질은 극심한 상태다.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유진기업 등 주요 레미콘사들의 수도권 공장은 가동이 중단됐고 지방의 경우도 일부만 물량을 출하하고 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수도권 17개 공장이 모두 가동 중단됐고 지방의 경우 일부만 가동돼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20% 아래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여파로 레미콘 업계는 하루 500억~600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유진기업과 아주산업, 삼표 등이 가입된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협회는 레미콘업계가 하루 540억원 내외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레미콘공헙협동조합연합회는 이보다 더 큰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연합회는 전날 성명서에서 "레미콘조합은 지난달 일평균 공급량 70만㎥를 기준으로 하루에 617억원씩 매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전국 945개 레미콘 공장의 생산이 중단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시멘트업계도 마찬가지다. 강원도의 주요 시멘트 생산 공장과 전국 주요 교통요지와 철도역에 자리 잡은 유통기지의 시멘트가 출하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하루 18만~19만t 가량 출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하루 180억~190억원의 피해가 누적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시멘트협회는 파업을 시작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약 464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월요일 산업부 장관에게 전달된 업계 의견과 같이 앞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시멘트 저장장소 부족으로 생산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던 피해 규모가 업무개시명령 결정에 따라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다음 업무개시명령 타깃은 정유·콘테이너·철강·자동차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원들이 2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개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3일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1.11.25 pangbin@newspim.com

정부는 물류 마비현상이 가장 심각한 시멘트 업종에 대해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다음 발동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물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이 사상 초유인 만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시멘트 다음으로 정유를 비롯해 철강 등 분야가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임시 국무회의를 추가로 소집해 순차적으로 발동하는 방법이 예상된다.

주유소 기름 공급은 '탱크로리'라고 불리는 유조차로만 운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운전기사의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인 탓에 전국 주유소 기름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정유 업계에서는 당장은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주유소에 기름이 제때 공급되지 못해 주유소 업주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날 "파업 사태가 길어질 경우 고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이부분을 최소화하고자 대책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는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제품 출하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포스코는 철강 제품 반출이 이뤄지지 않아 야적장 부지와 공장 내 제품 보관창고를 활용하면서 버티고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당진공장을 비롯해 현대제철 전체 공장에서 하루 5만톤 가량의 제품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10시 기준 철강 출하량은 주말 일평균 출하량(4만6000만톤)의 47.8%(2만2000만톤)에 불과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출하가 거의 멈춘 상태"라며 "사전 출하한 걸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의 경우 부품 공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신차 탁송이 차질을 빚으며 고객 인도에 애를 먹고 있다. 출고차 운송을 도맡는 '탁송차(카캐리어)' 운전기사가 대부분이 화물연대 조합원이 탓이다. 이에 직원들이 직접 출고센터까지 차를 몰고 나서는 이른바 '로드 탁송'을 진행하고 있다. 부품 조달에는 큰 지장이 없어 큰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