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1:24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 6일차를 맞아 정부가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동을 발동했다. 

시멘트 운송 중단에 따라 전국 공사현장이 멈추는 현상이 가장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운송사업자들은 즉각적으로 업무에 복귀해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조치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8 yooksa@newspim.com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류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근거한다. 

화물연대 가운데 운송거부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큰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이 먼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송거부 이후 시멘트 출고량은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했다. 이같은 시멘트 운송차질과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고 있다. 

원 장관은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 누적 시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는 건설산업 발 국가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늘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운송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업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당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중단 및 현업 복귀를 촉구한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하는 등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