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건설업계 애로사항 청취…"대통령실에 업무개시명령 요청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09:39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09:39

"법·원칙 따른 엄정한 대응…현장 어려움 많아"
"보상금 문제 심각…경영에 심각한 어려움 초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시멘트 공급 부족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정에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9 leehs@newspim.com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먼저 화물연대와 적극적인 협상에 임해 하루 빨리 타결을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셨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두 번째로 법과 원칙에 맞는 엄정한 대처를 요청했다"라며 "그동안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현장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파손, 현장 파손 등 여러 물리적 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요청하겠다"라며 "정부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세 번째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태로 가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동절기 추위에 대비해 빨리 골조, 공정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다"라며 "이에 따라 빠른 업무개시 명령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체보상금에 대한 건의사안도 있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공기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보상금을 물게 돼 있다"라며 "그랬을 경우 경영에 굉장한 압박이 오기 때문에 공정과 관련, 공기연장에 대한 국가계약법을 바꿔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등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될텐데 실질적으로 국가계약법을 바꾸기는 어렵다"라며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 노동자들과 연관산업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도 화물연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건설업계의 업무개시명령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또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강대식·서범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원재 국토부제1차관, 이정한 고노부 노동정책실장,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하대성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이 자리했으며 건설업계에서는 황진성 성일건설 대표, 송현수 에스폼웍 대표이사,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김수명 삼성물산 현장소장, 김재돈 현대건설 현장소장, 원상일 계룡건설산업 상무, 김영석 원영건업 전무가 의견을 나눴다.

김정재 국토위 간사는 "주요 항만에 컨테이너 반출량이 지난 파업 직전에 비해 50~70% 떨어지는 등 물류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라며 "시멘트와 철강을 중심으로 운송차질을 빚으며 둔촌동 재건축 골조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현장 셧다운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집단 이기주의가 대한민국을 경제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국민드로가 경제주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라며 "언제까지 민노총의 힘에 정부와 국민, 산업계가 굴복할 수 없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이자 환노위 간사 역시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고 나서, 최후의 보루로 갔을 때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장에서 돌아가서 협상을 해야 한다. 정부도 최대한 협상에 나서되 불법을 용인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