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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 결의안 채택…강득구 "실습환경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6:31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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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실습생 사망' 계기 여야 100명 발의
강득구 "직업계고 '실습 중 산재 발생' 막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해 10월 여수의 한 직업계고등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이후 현장실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 가운데 직업계고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를 위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공공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192명 중 찬성 19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8.03 photo@newspim.com

지난 8월 여야 의원 100명이 반복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에 대한 초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이후 3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에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 ▲국회의 제도적 지원 및 정부와 산하기관과의 연계 강화 ▲국회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교육 생태계 조성 적극 지원 ▲정부의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책 수립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연대 형성을 위한 노력 등이 담겨 있다.

해당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장실습으로 인한 노동착취나 산업재해 등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중한 인격체로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 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현장실습 중에 산업재해·노동착취·인권유린 등이 발생하지 않고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이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안전하고 내실있는 현장실습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이 미래 산업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현장실습에 적극 참여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현장실습 지원체계를 선진국답게 재구조화하는 일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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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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