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초읽기 들어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대통령실 "각 산업별 피해 확인 중"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6:19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6:19

"다양한 검토 실무적으로 이뤄져, 시기 특정은 어렵다"
안전운임제 확대 부정적 "검증없는 확대 바람직한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초강경 입장을 밝힌 것에 이어 대통령실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해 각 산업별 부문별 피해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상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지난 24일 오전 전남 광양시 광양항 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남지역본부의 총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4 ojg2340@newspim.com

이 부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각 산업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며 "법에 따라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위기가 있을 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라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다만 "그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다"라며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주장과 달리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화물차 안전운행 임금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음도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는 3년 한시 시행을 조건으로 도입한 화물 자동차 안전운행 임금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할 때 정부와의 합의는 안전운임 금지와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간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한 상태고 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이후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안전운임 TF 구성을 제의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다시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 측과의 합의 이후 5개월 간 손을 놓고 있었떤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토부는 6월 이후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으며 집단운송 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제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요구인 안전운임제 확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사고 위험이 낮아졌는지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검증없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운임제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명백히 검증한 이후 그 제도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일몰제 연장 이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