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임기 시작...사법부 지형 변화 오나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1:43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1:43

임명동의안 119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尹임기 중 대법관 13명·헌법재판관 전원 교체
법조계 "현저하게 보수만 집중되진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1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장기간의 대법관 공백 사태를 깨고 신임 대법관의 임기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임명을 계기로 이전 정권에서 진보 색채가 강했던 사법부 지형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석준 대법관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7월 28일 오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9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입장을 밝혀 임명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119일간 표류했다. 민주당은 오 대법관의 과거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정당 판결'과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문제 삼았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게 되면서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가운데 여야가 인준을 표결하기로 합의해 오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후보자는 "저에 대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 된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하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 대법관의 취임식은 오는 28일 열린다. 임기는 2022년 11월 25일부터 2028년 11월 24일까지다.

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오 대법관을 포함해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관 전원 교체를 앞두고 있다. 이에 신임 대법관 임명은 사법부 구성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대거 임명했으며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검찰 출신 인사는 배제하고 판사 출신으로만 대법관을 채웠기 때문이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법관 다수가 보수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현저하게 보수만 집중되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법관이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갈등과 분쟁을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 중심의 결론이 나오거나 소수자가 소외되는 상황에 대한 감시와 감독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