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이 17일 긴급좌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유예 입장의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날 참여한 패널들은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의 폭락 가능성을 예고했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에서 "정책에는 효과뿐 아니라 후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인가를 봐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용태 연구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주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ycy1486@newspim.com. 2022.11.17

이날 긴급좌담회에는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류성걸 의원, 김병욱 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과 상당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 엄청난 자산 손실을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빨리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은 "(금투세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글로벌 위기로 인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큰 위험을 피해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예해놓고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을 결정할 당시의 시장 여건과 경제 상황은 양호했다"며 "지금은 주요 국가들이 통화 긴축하고 금리는 상승해서 그 당시 상황과 180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금투세 도입과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의 배경을 먼저 짚었다. 이 대표는 "증권거래세를 낮춰주려다 보니 비는 세수를 부자들에게 양도세를 걷는 것으로 채우게 됐다"며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건 증권업계의 숙원사업이어서 2020년 국회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만큼 세수를 걷어야 해서 상위 1%에게만 거두기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줄곧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다가 최근 주식 투자자 등 여론이 심상치 않자 금투세 도입에 대한 최종 입장을 보류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금투세 도입·유예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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