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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수본 "행안부 장관 수사 법리 검토중"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2:13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범위 "법리 검토 중"
용산서 경비과 "경비과장 씻으러 갔다" 무전 논란
용산서 112상황실·용산구·용산소방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특수본은 소방노조로부터 접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통보와 별개로 특수본의 행안부 고발 수사 계획에 대해선 "일단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되고, 공수처 통보와 별개로 고발장에 의한 관련 수사 절차는 특수본에서 진행된다"며 "공수처는 60일 이내 그쪽에서 (수사)하겠다고 회신하면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상민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 범위를 따지기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계속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사실관계 확정 이전에도 법리 검토는 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에 "법령 해석만 해서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그런 차원에서 행안부, 서울시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어떤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금일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용산경찰서 112상황실,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밤 용산경찰서장의 첫 상황 보고 지시에 대해 용산서 경비과는 "경비과장이 씻으러 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무전망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경비과장은 핼러윈 축제에 동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여타 과장들은 현장에도 나왔고 무전망에도 무전이 있었다"고 답했다.

전날 특수본은 용산서 전 정보과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정보보고서 삭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행정안전부, 서울시 재난관련 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사고 당시 상황전파 과정 등을 확인했고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사고 전후 현장조치 내용 등을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2.10.31 mironj19@newspim.com

이태원 사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에 대한 수사는 "사고 원인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한 바 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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