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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검 항의 방문..."야당 탄압 피의사실 공표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0:21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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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소속 의원들 방문
대검 기조부장 면담...'객관성·중립성' 요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야당을 탄압하는 피의사실 공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진행상황이 단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로 피의자들은 방어권 침해는 물론이고 향후 무죄가 가려지더라도 낙인효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14 sykim@newspim.com

이어 "검찰은 중앙지검 국정감사 직후와 대검 국정감사 직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법무부장관이 출석하는 종합국정감사 당일에는 직원 출근길에 섞여 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민주당사로 진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압수수색의 대가로 검찰은 민주당사에서 당연하게도 빈손으로 돌아갔다"며 "현재 검찰은 야당탄압이라는 목적만 있고, 그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대원칙은 모두 무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임 정부와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적 수사는 전방위적 포괄적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나오고 있음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고, 장모 최씨의 공흥지구 수사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면담을 갖고 피의사실 공표에 있어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기조부장을 만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항의하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요청했다"며 "기조부장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파악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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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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