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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수사 3개월 만에…대장동 '그분' 사실상 특정했나

기사입력 : 2022년11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2일 06:00

이재명·정진상 '정치적 공동체'…정·김·유는 '의형제'
李 선거 돕고 정치자금 축적 의혹
前 검찰 수사팀, 지청급 규모에도 성과 못 내
법조계 "당시 수사팀 교체 필요성 묵살…수사 기본 스텝도 안 따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그의 최측근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넘어서야 대장동의 '그분'을 사실상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다음주 출석을 요구했다. 한 차례 체포영장을 기각당한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장동 관련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수사의 종착점으로 한발 다가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접견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 이재명 위해 일한 '3인방'…정진상·김용·유동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과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성남의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던 김 부원장과 유동규 씨는 2008~2009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을 수시로 만나며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고, 이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 당선뿐만 아니라 향후 중앙 정계 진출 등을 돕는 관계로 발전했다.

이 대표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도움으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고, 유씨는 공단 기획본부장에 발탁됐다.

정 실장 등 3명은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아울러 이들은 2013~2014년 상반기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편의를 유 전 본부장에게 요구했고, 그는 내용을 공사의 시에 대한 보고나 정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해 성남시의 의사결정에 반영해왔다.

김 부원장은 2014년 4~5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았고, 이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 대표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김씨 등 4명은 '의형제'를 맺기로 한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해주고, 우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했고 정 실장 등 나머지 3명은 이를 승낙한 뒤 이익 분배를 모의했다.

1년 뒤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김씨는 정 실장에게 "지분이 30%나 되니 필요할 때 쓰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라고 말했고, 정 실장은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고 답했다.

검찰은 실제 김씨가 천화동인 1~7호를 설립하면서 배당 지분의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를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에게 배정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저수지를 이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아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은 김씨에게 약속한 돈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지급을 미뤘다. 김씨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자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마련해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 그를 가리키는 '피의자'를 107회, '이재명'을 102회 언급하는 등 이들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다. 향후 검찰은 정 실장이 받은 자금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 이 대표의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 관계자가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 3개월 만에 정진상 때린 수사팀…前 수사팀 '부실 수사' 또다시 수면위 

"'그분'이라는 표현이 (녹취록에)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당시 중앙지검장이 한 말이다. 당시 천화동인 1호의 그분에 대한 여러 관측이 나오던 중 가장 유력하게 꼽혔던 인물이 바로 이 대표였다.

지난해 9월 말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만들며 대장동 의혹 수사에 의지를 보였다. 출범 당시 17명이었던 수사 인력을 지속적인 증원을 통해 일선 지청급 규모인 25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수사 초기 대장동 사업이 진행된 성남시청과 이 대표를 배제한 듯한 수사 행보를 보이면서 기대치를 낮추더니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거짓 해명까지 겹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게다가 민간사업자 수사에 집중하느라 출범 100일이 지날 때까지 정 실장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못하는 등 수사 성과도 초라했다.

현 수사팀이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정 실장까지 타고 간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수사팀의 특수수사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수사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당시 지휘부가 이를 묵살하면서 현재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번 수사팀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물론 지난해 말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연달아 사망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진 원인도 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김 처장 사망 후 이 대표가 그를 '모른다'고 한 발언이 방아쇠 역할을 해 유동규 전 본부장의 태도 변화를 이끌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폭로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지난해 수사팀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검찰 수사팀은 수사의 기본도 따르지 않는 등 봐주기 내지는 눈치보기 수사가 심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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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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