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재수사 3개월 만에…대장동 '그분' 사실상 특정했나

기사입력 : 2022년11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2일 06:00

이재명·정진상 '정치적 공동체'…정·김·유는 '의형제'
李 선거 돕고 정치자금 축적 의혹
前 검찰 수사팀, 지청급 규모에도 성과 못 내
법조계 "당시 수사팀 교체 필요성 묵살…수사 기본 스텝도 안 따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그의 최측근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넘어서야 대장동의 '그분'을 사실상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다음주 출석을 요구했다. 한 차례 체포영장을 기각당한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장동 관련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수사의 종착점으로 한발 다가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접견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 이재명 위해 일한 '3인방'…정진상·김용·유동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과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성남의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던 김 부원장과 유동규 씨는 2008~2009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을 수시로 만나며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고, 이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 당선뿐만 아니라 향후 중앙 정계 진출 등을 돕는 관계로 발전했다.

이 대표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도움으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고, 유씨는 공단 기획본부장에 발탁됐다.

정 실장 등 3명은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아울러 이들은 2013~2014년 상반기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편의를 유 전 본부장에게 요구했고, 그는 내용을 공사의 시에 대한 보고나 정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해 성남시의 의사결정에 반영해왔다.

김 부원장은 2014년 4~5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았고, 이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 대표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김씨 등 4명은 '의형제'를 맺기로 한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해주고, 우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했고 정 실장 등 나머지 3명은 이를 승낙한 뒤 이익 분배를 모의했다.

1년 뒤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김씨는 정 실장에게 "지분이 30%나 되니 필요할 때 쓰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라고 말했고, 정 실장은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고 답했다.

검찰은 실제 김씨가 천화동인 1~7호를 설립하면서 배당 지분의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를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에게 배정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저수지를 이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아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은 김씨에게 약속한 돈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지급을 미뤘다. 김씨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자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마련해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 그를 가리키는 '피의자'를 107회, '이재명'을 102회 언급하는 등 이들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다. 향후 검찰은 정 실장이 받은 자금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 이 대표의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 관계자가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 3개월 만에 정진상 때린 수사팀…前 수사팀 '부실 수사' 또다시 수면위 

"'그분'이라는 표현이 (녹취록에)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당시 중앙지검장이 한 말이다. 당시 천화동인 1호의 그분에 대한 여러 관측이 나오던 중 가장 유력하게 꼽혔던 인물이 바로 이 대표였다.

지난해 9월 말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만들며 대장동 의혹 수사에 의지를 보였다. 출범 당시 17명이었던 수사 인력을 지속적인 증원을 통해 일선 지청급 규모인 25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수사 초기 대장동 사업이 진행된 성남시청과 이 대표를 배제한 듯한 수사 행보를 보이면서 기대치를 낮추더니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거짓 해명까지 겹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게다가 민간사업자 수사에 집중하느라 출범 100일이 지날 때까지 정 실장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못하는 등 수사 성과도 초라했다.

현 수사팀이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정 실장까지 타고 간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수사팀의 특수수사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수사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당시 지휘부가 이를 묵살하면서 현재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번 수사팀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물론 지난해 말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연달아 사망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진 원인도 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김 처장 사망 후 이 대표가 그를 '모른다'고 한 발언이 방아쇠 역할을 해 유동규 전 본부장의 태도 변화를 이끌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폭로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지난해 수사팀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검찰 수사팀은 수사의 기본도 따르지 않는 등 봐주기 내지는 눈치보기 수사가 심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