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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정진상 검찰 소환 임박...김용 묵비권에 수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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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여부 및 업무 관련 비밀 제공 입증 관건
정 실장 묵비권 행사시 뇌물 혐의 입증 난항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자신하고 있으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묵비권을 행사하는데다, 정 실장 역시 강하게 부인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주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 관계자가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자택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정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하면서 검찰이 정 실장을 상대로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검찰은 정 실장이 일명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과 술접대, 명절선물 등을 받은 대가로 이들에게 사업에서 편의를 줬는지 여부나 지위를 이용해 이들에게 관련 비공개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2010년쯤부터 자주 드나들던 성남시 유흥주점 소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얼마나 자주 이곳을 오갔는지, 유흥비는 누가 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술집은 남욱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로비로 쓰일 돈을 전달하기 위해 만난 장소이기도 하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의 경우 돈을 받았는지와 함께 대가성, 직무관련성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반면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본인이나 제삼자가 이득을 취했을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개발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민간사업자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이 이익을 챙기도록 도와줬을 것으로 보고 있어 이를 입증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관련 진술을 확보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 부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바 있어 정 실장도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금의 사용처, 성격 등을 규명해야 하는 뇌물죄 혐의 특성상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실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5000만원, 2019년과 2020년에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총 1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았던 것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정 실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면서 "검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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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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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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