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뇌물수수 의혹' 정진상 검찰 소환 임박...김용 묵비권에 수사 난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가성 여부 및 업무 관련 비밀 제공 입증 관건
정 실장 묵비권 행사시 뇌물 혐의 입증 난항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자신하고 있으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묵비권을 행사하는데다, 정 실장 역시 강하게 부인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주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 관계자가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자택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정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하면서 검찰이 정 실장을 상대로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검찰은 정 실장이 일명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과 술접대, 명절선물 등을 받은 대가로 이들에게 사업에서 편의를 줬는지 여부나 지위를 이용해 이들에게 관련 비공개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2010년쯤부터 자주 드나들던 성남시 유흥주점 소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얼마나 자주 이곳을 오갔는지, 유흥비는 누가 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술집은 남욱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로비로 쓰일 돈을 전달하기 위해 만난 장소이기도 하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의 경우 돈을 받았는지와 함께 대가성, 직무관련성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반면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본인이나 제삼자가 이득을 취했을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개발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민간사업자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이 이익을 챙기도록 도와줬을 것으로 보고 있어 이를 입증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관련 진술을 확보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 부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바 있어 정 실장도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금의 사용처, 성격 등을 규명해야 하는 뇌물죄 혐의 특성상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실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5000만원, 2019년과 2020년에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총 1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았던 것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정 실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면서 "검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