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르포]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격리시설의 들끓는 아우성

기사입력 : 2022년11월12일 17:54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07:18

코로나 입국격리에 설상가상 숙소봉쇄까지
격리단축 방역 신 정책 나왔는데 시행 미적
주말 봉쇄및 격리 현장 주민들 불만 고조
당국에 '전화 폭탄' 터뜨리자 온라인서 분통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여행중에는 간혹 예기치 못한 일로 일정이 바뀌는 일이 발생합니다.

'7(시설격리 7일)+3(자가격리)' 원래의 규정대로 라면 11월 7일 베이징에 도착했으니 중국의 해외 입국자 방역 정책에 따라 외부 시설(아파트나 호텔)에서 7일 동안 격리한 뒤 11월 14일 자택으로 옮겨 다시 3일 간 격리하면(도합 10일) 활동이 자유로워집니다.

베이징 퉁저우 위타이위안 아파트 격리 생활 4일째인 11월 10일. 기사 송고를 마치고 저녁 일과를 보내는데 난데없이 숙소인 베이징 왕징 아파트가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으로 고위험지역이 돼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봉쇄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졸지에 오도가도 못하고 중간에 붕 뜬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 200명의 입국자 격리시설 단톡방에 이어 기자는 주거 봉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급히 왕징 아파트 약 300명의 인원이 있는 단톡방에도 가입하게 됐습니다. 입국 격리 단톡방과 왕징 숙소 아파트 단톡방 모두 중국인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왕징 숙소 아파트의 갑작스런 봉쇄 때문에 일단 기자는 7+3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 10일을 모두 퉁저우의 지정 시설에서 보내고 11월 17일 귀가하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17일 이후가 고민이 됐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퉁저우의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에서 방역복 차림의 작업자들이 거리 소독과 함께 여행자 짐을 정리하고 있다. 2022년 11월 7일 뉴스핌 촬영. 2022.11.12 chk@newspim.com

왕징 숙소의 봉쇄 기간이 11월 10일~ 11월 20일이어서 집에 들어가면 3일간 다시 불필요한 격리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방역 정책에 따라 중고위험지구로 지정된 아파트는 진입은 가능하지만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는 없는 상황(只進不出)이 됩니다.

11일 오후 고민에 빠져 있는데 이번에는 격리 단축 등 코로나 방역 완화라는 희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국무원이 발표한 문건인데 해외 입국자와 밀착 접촉자(중고위험지구) 격리를 7+3에서 5+3으로 단축한다는게 골자였습니다. 또 고, 중, 저 위험지구 3단계 구분을 고, 저위험 두단계로 축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정책은 입국자 격리와 아파트 봉쇄 모두에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기자가 속한 두개의 단톡방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단톡방 사람들은 일제 와~ 하고 탄성을 터뜨렸습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지지율이 10%는 훅 올라갈 것 같은 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톡방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광저우와 푸저우 등은 즉각 시행에 나섰는데 수도 베이징은 왜 늑장을 부리는 건가". 베이징시가 다른 지방과는 달리 아무 후속조치를 내놓치 않자 퉁저우 입국자 시설격리자들도 왕징의 봉쇄 아파트 주민들도 일제히 불만을 터뜨리고 나섰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11월 11일 베이징 퉁저우구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에 배달된 아침 식사.   2022.11.12 chk@newspim.com

한국이나 중국이나 SNS 단톡방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참 말들이 많은 곳 같습니다. 격리자들은 같은 단톡방의 격리시설 관리요원들에게도 채근을 했지만 실권이 없는 요원들은 "상부에 문의했지만 신정책에 대해 아직 다른 통지가 없다"며 볼멘소리를 할 뿐입니다.

적지않은 중국인들이 동태청령 고강도 방역정책에 반대하고 일각에서는 시위도 벌어진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정책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만과 분통을 터뜨리는 일은 많이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방은 다 시행하는데 왜 베이징은 늑장을 부리고 있는가. 당장 시행이 아니더라도 계획이라도 밝혀야 표를 예약하고 행선지 계획을 짤것 아닌가. 우리 모두 행정 서비스 12345 국에 민원 전화를 걸어 항의합시다".

퉁저우 입국자 격리 단톡방과 왕징 봉쇄 아파트 단톡방에선 마치 시위대 구호 처럼 이런 얘기가 터져나왔습니다. 봉쇄 아파트 단톡방 사람들은 "신 정책에 따르면 우리의 격리도 10일이 아닌 8일로 단축되는 것이고, 5일 연속 감염자가 안나오면 고위험에서 저위험지구로 전환돼 생활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전화 항의에 적극 동참하자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베이징 왕징의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아파트 로비에 비닐봉지에 담긴 식료품이 놓여있다.  2022.11.12 chk@newspim.com

제로코로나 동태청령과 부글부글 끓는 중국 주민들의 아우성. 11일 부터 12일 까지 기자가 속한 두개의 단톡방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중국인 친구는 지금 열심히 회의하고 검토중일 것이라며 베이징 시가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보신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격리기간 단축 위주의 신 방역 정책이 나오기 전날인 11월 10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를 철저히 예방하되 과학적이고 정밀한 고효율 방역으로 경제사회 영향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인 친구는 고기를 잡아야겠지만 숭어 잡는데 잔멸치 잡는 그물을 쓰지말라는 뜻으로 주민 생활 피해를 줄이라는 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실무 선에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관한한 과도한 보신주의 때문에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엔 '버티기'가 횡횡하고 상하 정책이 자주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