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는 11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년예산 축소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부는 올해 대비 5.2%가량 증가한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건전재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다.

익산시의회 본회의[사진=익산시의회]2022.11.11 lbs0964@newspim.com

또한 정부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오히려 법인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대폭 줄여 줄어든 재정수입을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축소로 상쇄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의 꿈을 좌절시켰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기존 1조 39억원에서 6375억원으로 약 51% 축소했다.

정부는 청년고용의 꿈을 좌절시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9952억원에서 2293억원으로 약 75% 축소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도 4959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약 90% 축소했다. 예산축소로 사업주는 청년고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청년은 취업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청년들과의 약속도 어겼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 청년 목돈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지원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지원 규모는 최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정부는 청년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에따라 익산시의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정부 예산안의 청년예산 축소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예산안 심의시 청년예산 증액을 적극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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