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오원춘 사건' 112 부실 대응 논란
2022년 '이태원 참사'에도 112 초기 대응 못해
수직적 조직문화에 지휘부 늑장보고 '총체적 참사'
전문가 "현장 중심 새 매뉴얼‧전문 경찰 인력 필요"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과 보고체계가 사고를 키웠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경찰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대규모 군중 관리나 재난 및 안전 대비 시스템, 조직문화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핌은 향후 경찰이 어떻게 변하고 혁신해야 할지를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최아영 기자 신정인 인턴기자 = 이태원 압사 사고 전 '살려달라'는 11번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초동 조치 미흡으로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10년 전에도 112신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지만 구멍난 시스템은 여전하다. 경찰의 보고 체계와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동시에 한층 더 현장 중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2년 최악의 살인 사건으로 꼽히는 '오원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112의 부실한 대응으로 사건을 막지 못했다. 이후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한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만들어 112신고 접수처를 일원화했다.
[경찰 대혁신] 글싣는 순서
1. 무너진 보고체계…"신속한 결정 위해 전문성 필요"
2. 군중관리 '구멍'…"신속·간단 매뉴얼 마련해야"
3. 현장 지휘 및 결정권자 부재..."통합·중복 체계로"
4. '반쪽짜리' 자치경찰..."이원화 속도내야"
5. '검수완박' 불신..."조직 체계 진단부터"
오원춘 사건 이전에는 일선 경찰서가 신고 접수와 출동 지령을 동시에 수행했다면, 시스템 개선 이후에는 시·도경찰청이 신고를 받은 뒤 이를 다시 일선 경찰서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12신고 대응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이후 112신고 대응과 관련한 문제점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 112신고 부실대응·지휘부 늑장보고 '총체적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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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의 출입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
이번 이태원 참사는 112신고의 부실대응과 지휘부의 늑장보고로 인한 '총체적 참사'라는 평가다. 11건의 신고 가운데 경찰관이 실제로 출동한 것은 4건 뿐이다. 출동했던 경찰관도 적극적으로 인원 해산에 개입하지 않고 신고자를 확인하고 주의를 주는 수준에 그쳤다.
11번째 신고 역시 "압사될 것같다"는 위급한 내용이었지만 경찰은 신고자와 통화한 결과 '도움이 필요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전화 상담으로 종결했다. 이 신고가 접수되고 4분 뒤 압사가 발생했다.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 현장에서 경찰 지휘부로 향하는 보고는 터무니 없이 지연됐다.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5분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첫 보고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46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시간5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시간21분, 윤희근 경찰청장은 1시간59분이 걸렸다.
윤 청장은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5시간40분이 지나서야 보고받은 것이다. 통상 경찰 보고체계는 용산경찰서→서울경찰청→경찰청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사고는 대통령→장관→경찰 수뇌부라는 '역순'으로 보고가 된 셈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이태원 사태는 경찰의 수직적인 보고체계와 그로 인한 초기 대응 부실로 이어졌다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선 112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음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문제"라며 "긴급재난상황에서는 여러 관련 기관들 사이에 통신이 신속하게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112신고 후 경찰이 모든 상황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상황관리관이 연락이 안 되면 상황팀장이라도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경찰 조직 문화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팀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 결국 지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윗선에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아래 책임자들이 책임 있게 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가 경찰의 조직문화이고, 이번 사태에서 이런 조직 문화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뒷북' 조치 나선 경찰…"현장 중심 매뉴얼‧전문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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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
경찰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인파관리와 보고체계를 손질하는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뉴얼을 위한 매뉴얼'이 나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새 매뉴얼은 보다 현장 중심적인 조치이면서도 이를 수행하는 이들은 전문적이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2 상황보고 부서는 전문 경찰관이 해야 한다. 112상황보고와 현장대처는 중요한 부분이니 거기에 맞는 전문 업무를 인정을 해주고 전문가가 중요 부서에 상시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경찰 업무는 전문화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청장이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선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을 관리자급의 교육 과정에서 이뤄져야 하고, 경찰청 훈령으로 정해야 한다"며 "윗선에 보고를 안 해서 책임을 져야해 이도저도 못하는 행태는 경찰 같은 긴급상황 대응 조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