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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내년 예산 15조3480억원 편성…그린스마트도시 추진"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2:20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2:20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전년 대비 7.6% 증가한 15조3480억원 규모의 본예산안과 2022년 2회 추경예산 2640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민선 8기 첫 예산안인 2023년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2023년도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와 굳은 의지를 담아 부산의 도시 비전인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7.6% 증가한 15조 348억원"이라면서 "규모는 올해보다 크게 늘었지만, 재원의 전략적 배분으로 관리채무 비율이 22년 대비 1.9% 감소했다"고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8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실에서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1.08 ndh4000@newspim.com

박 시장이 밝힌 예산안 편성 방향은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도시 ▲내게 힘이 되는 시민행복도시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지산학이 주도하는 창업금융도시 ▲친환경 기술에 앞서가는 저탄소 그린도시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 매력도시 등이다.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도시'를 위해 2356억원도 편성했다.

산업계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에 71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출입 중소기업 위기극복 바우처 지원 확대,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 등 수출입 기원 지원 및 해외 소형선박 수주 패키지를 지원하는 등 지난달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경제위기 극복 지원대책도 신속히 추진한다.

지역화폐인 동백전 발행을 위해 시비 500억원을 투입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8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내게 힘이 되는 시민행복도시'에 7675억원을 투입한다. 15분 도시 편성에 2397억원을 투입하고, '해피(Happy) 챌린지' 시범 권역 조성, 15분 대표 프로젝트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부산시 전역에 추가 조성한다.

세대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에 2120억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지원, 자산형성지원, 활동공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185억원을 투입해 4000명의 청년을 신규 지원하며, 동네 청년활동공간의 야간 운영을 통해 청년 누구나 편하게 찾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부산시 환경을 고려해 노후 준비체계를 구축하고 신중년의 재취업, 창업, 여가·커뮤니티 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복합공간인 50플러스(+)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생애재설계 대학을 2개소 확대해 나간다.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2209억원을 투입해 다(多)가치 키우는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9억 원, 만 5세 이하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급·간식비를 신규 지원한다.

시민건강·보건의료·주거안정화 지원 강화에 344억원을 투입해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찾아가는 의료 버스 7대로 늘어나 시간·공간 제약이 없는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신혼부부럭키7하우스'를 추진해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및 임대료를 최대 7년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허브 도시'에 1966억원을 투입한다.

영어하기 편한도시 조성 타당성 분석 및 사업화 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시정 역량을 총동원해 엑스포 개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 해상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행상도시 산업 선점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글로벌 허브도시 정립해 나간다.

서부산권에 엄궁대교, 식만~사상간 도로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주요 도로망인 중앙대로 확장, 황령3터널 건설을 본격 시작하는 등 도로망 확충에 613억원을 편성했다.

'지산학이 주도하는 창업금융도시'에 1024억원을 투입한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도심형 청년·창업주거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등 창업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벤처·창업기업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부산의 벤처·창업 환경·사회·투명(ESG) 선도기업을 지원한다.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취·창업-지역 정주' 선순환 구조 확립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중위기술 현장 해결 지원, 지산학협력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지산학 협력기업 브랜치 지원사업에 5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산학 협력기업 사업화를 지원한다.

'저탄소 그린시티' 실현을 위해 2636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 지급 등 시민참여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1854억원을 투입한다.

부산형 통합모빌리티 서비스(MasS, Mobility as a Service)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요 교차로에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교통도시를 조성해 나간다.

'문화관광 매력도시' 조성에 1747억원을 투입한다. 세계적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839억원을 투입해 오페라하우스 및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에 700억원 등 하드웨어 구축과 함께 오페라 전문인력 육성, 프리뷰 공연 개최, 소규모 오페라 축제 지원 등 지속 가능한 공연 예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생활 속 문화도시에 318억원을 투입해 부산 마이너 산업 핵심시설인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해 65억원을 지원해 기본설계 실시,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IP) 기반 가상 실감형 사파리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스포츠·생활체육 활성화 도시에 232억원을 투입해 가가호호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생활체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이 생활체육 서비스 정보를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 강조 이용권 지원에 65억원을 투입하며,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강화를 위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종합운동장 복합개발 및 사직야구장 재건축 등 메인스포츠 시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24년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

안전 관련 예산을 2022년 당초 대비 796억원 증액 편성한 5857억원을 투입한다.

자연재해위험지, 상습침수지, 붕괴 위험지 등 정비사업을 올해보다 6개 늘여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안전보험 가입비를 세 배 증액한 8억원을 편성했다.

태풍, 집중호우 등 대비 침수 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를 신규로 추진하고, 전통시장 재난 재해예방 및 지원사업에 11억원을,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및 현장지휘소 설치에도 20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발전의 역사에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지만 2023년은 우리 부산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내년 예상안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과 민선 8기가 시민들께 약속드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드는 강력한 추진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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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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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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