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8일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과 관련, 3축으로 '민생·약자·미래'를 설정했다.

아울러 '민생부터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이라는 5대 분야도 설정했다.

특히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대폭 확대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방지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생 약자를 위한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간담회와 회의 등을 통해 국민께 도움되는 증액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 심의가 지연될수록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철규 의원은 "첫째로 국민의 민생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을 통해 10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7667억원이 소요된다"며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 이를 위해 119억원을 증액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101억원도 추가 증액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522억원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심전환대출 요건 현행 주택가격 4억→9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는데 2342억원을 반영하고,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소상공인(약 3만명 대상)에게 시중은행 대출(0.3억원 한도)에 대해 1~2% 이자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원을 신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589억원의 증액을 추진한다.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 확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둘째로 4대 민생침해범죄인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23억원 증액으로 수사강화와 피해지원 확대 ▲11억원으로 휴대폰 스미싱 등 방지 백신 개발·보급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200개 신규보급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철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07 pangbin@newspim.com

세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 장애인·중증환자 등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345억원 증액으로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루게릭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 지원 강화 ▲260억원 증액으로 장애인 이동편·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69억원 증액으로 긴급구호비 한도 현행 50만원→100만원으로 확대, 보호종료아동에 월 20만원 학습보조비 신규지원 ▲북한이탈주민강화 위한 18억원 증액 ▲도서·산간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186억원 증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네 번째로 "미래 세대를 위해 어린이집·초등돌봄교실·청년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1666억원 증액으로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추가 5% 인상(1413억원),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 월 7.5만원, 보육교사 담임수당 2만원 인상, 연장뵤육교사 수당 1만원 인상 등(253억원) 재정당국과 협의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 위한 380억운 신규 추진 ▲사교육비 절감 위한 130억원 추가 반영,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청년일자리 지원 위한 182억원 증액 등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확대와 북(北)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 정상화를 위한 예산 등을 반영시키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712억원 증액으로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을 월 4만원씩 추가 인상 ▲6·25전쟁참전 후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전시관 설치 위해 28억원 증액반영 ▲국군장병들에게 월1회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특식제공 추진 위한 583억원 증액 ▲북미사일 다층 요격 능력 정상화 위한 300억원 신규반영 ▲소나무재선층 방제와 산불대비용 임차헬기도입 위한 1047억원 증액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태와 관련해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증액하고, 경로당 냉난비 예산은 고유가·고물가를 고려해 70억원을 증액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특정사업 예산이 줄었다는 거짓선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일자리사업도 전체 일자리수는 올해보다 2만9000개 늘었지만, 민주당은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는 일자리가 줄었다며 악의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과거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장병 속옷, 팬티 예산 삭감이라며 국민을 선동하다가 거짓으로 드러난 거짓쇼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오직 '민생·약자·미래'라는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것이며, 주요증액사업 외에도 생생한 민생의 목소리가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며 "민주당의 합리적인 민생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대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 될수록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게 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의힘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의원은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 예산은 언제쯤 마련되나'라는 질문에 "이태원 참사 사고 관련 예산이 아니라 위험을 예방하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라며 "이달 말까지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시킬 예정이며, 4~5조원 선에서 조정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유족 지원금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해 "금년도 예산안 중에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가 있다"며 "예비비에서 지출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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