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尹 공식 사과·한덕수 경질해야"…이태원 참사 '책임론' 압박

기사입력 : 2022년11월06일 14:28

최종수정 : 2022년11월06일 14:28

"대통령·중앙·지방정부 책임 자유롭지 않아"
"국정조사 전면 수용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 및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 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저녁 핼러윈 행사 인파로 인해 300명대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다음날인 3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사고 현장을 찾고 있다. 2022.10.30 kilroy023@newspim.com

대책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수사대상인 경찰의 셀프수사로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또한 수사대상으로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사건을 축소하고, 현장에서 애쓴 일선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는 필연이다.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문을 해소하고, 책임 있는 자를 가리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전면 수용을 압박했다.

이날 대책본부는 구체적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 및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대책본부는 "참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것은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위 요구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 유일한 길이자 희생자와 부상자, 유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참사는 명백한 인재다. 예년만큼만 대비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모습은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 그 자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한책임져야 할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15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엉뚱하게 언론 탓,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박 최고위원은 "많은 국민게께서 국가 존재이유를 묻는다. 정부의 존재이유를 증명하고 싶다면, 이번 참사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