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중앙·지방정부 책임 자유롭지 않아"
"국정조사 전면 수용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 및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 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저녁 핼러윈 행사 인파로 인해 300명대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다음날인 3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사고 현장을 찾고 있다. 2022.10.30 kilroy023@newspim.com |
대책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수사대상인 경찰의 셀프수사로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또한 수사대상으로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사건을 축소하고, 현장에서 애쓴 일선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는 필연이다.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문을 해소하고, 책임 있는 자를 가리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전면 수용을 압박했다.
이날 대책본부는 구체적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 및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대책본부는 "참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것은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위 요구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 유일한 길이자 희생자와 부상자, 유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참사는 명백한 인재다. 예년만큼만 대비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모습은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 그 자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한책임져야 할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15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엉뚱하게 언론 탓,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박 최고위원은 "많은 국민게께서 국가 존재이유를 묻는다. 정부의 존재이유를 증명하고 싶다면, 이번 참사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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