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던 2030 가구가 주택 구매에 나서지 않으면서 생애 첫 매수자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자산과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청년맞춤형' 저리 전용모기지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청년층과의 대화를 통해 조율된 내용이 담긴 만큼 대책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똑같은 무주택자지만 청년층이 아닌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생애 첫 매수자는 2만3337명으로 전년 동기(5만1672명) 대비 54.9% 감소했다. 월 단위로 보면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올해 10월 부동산 생애 첫 매수자 2만3337명…2030 가구 전년 대비 60% 급감

1~10월 전국 부동산 생애 첫 매수자 역시 35만1463명으로 역대 최저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생애 첫 매수자가 연 평균 50만5448명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15만명 이상 차이가 난다.

연령별로 보면 2030 가구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9~29세의 생애 첫 매수자는 3632명, 30~39세는 7712명이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9%, 59.3% 감소했다. ▲0~18세(미성년자) 112명(-50.2%) ▲40~49세 5358명(-51.4%) ▲50세~59세 3858명(-48.8%) ▲60세~69세 2081명(-46.8%)▲70세 이상 584명(-52.8%)다.

특히 30~39세 생애 첫 매수자가 7000명대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꾸준히 1만명대를 유지해왔다.

이는 올해 연이어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진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25%였던 금리는 6번의 인상으로 연초보다 2배 넘게 올라 3%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했다. 시장에선 연말 8%를 넘어 내년이면 10%대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매수세가 감소한 측면도 있을 걸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발표 시점을 한달 뒤로 한차례 연기했다.

◆"2030 청년층 주택 구매 늘어날 것'…청년 대책 효과 예상

정부가 내놓은 청년 정책 가운데 눈길을 끄는건 내 집 마련시 저리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최근 2년여간 영끌로 주택을 구매한 2030 젊은층이 높아진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데 부담을 느끼면서 매도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 위험부담이 덜하다. 일정한 수준의 고정적 소득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목돈이 충분치 못한 (청년)수요층에게 장기 모기지 지원, 임대 후 분양선택 등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전용 모기지에서 제공하는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도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생각하면 수요자에게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와 초장기·저리의 정책 모기지를 결합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거사다리 역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층이 아닌 무주택자의 경우 전용 모기지에서 제공하는 저리 고정금리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청년층이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느 점은 긍정적이지만 단지 나이대에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못받는 무주택자들은 억울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청년층보도 소득이 낮을수도 있고, 부양가족이 많아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텐데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일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