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경색되자 대전시가 보증채무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의 보증채무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에 지난해 말 기준 1400억원이다. 통행료 수입을 통한 수익으로 오는 2031년 채무상환기한까지 매년 채무원금을 상환한 후에는 원금이 999억원으로 예상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 2022.08.04 jongwon3454@newspim.com

올해 말 기준 대전시의 지방채 규모는 9981억원으로 예상되며 지방채 증가로 인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8년 10.2%에서 금년 말 기준 13.5%에 이를 전망이다.

시는 8대 특광역시 2021년 평균 채무비율 16.4%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지방채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의 지방채 급증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영향이 크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김승태 대전시 예산담당관은 "대전시 채무가 코로나19 대응과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와 계획적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레고랜드 발 금융시장 경색이 확산되자 지난 27일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 채권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금융시장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한다"고 강조하고 "국정운영의 한축으로서 정부와 인식을 함께 하고 현재와 미래의 지급보증의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모든 조치들을 신속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불필요한 오해들로 시장의 불안심리가 가중되는 것을 17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하루빨리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갈 것"이라며 거듭 '지급 보증의무 성실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는 채무를 보증한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상환기일을 고려해 여유재원을 확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발전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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