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 규제' 발굴‧개선 업무 맡아
낮은 보수로 구성 '난항' 이어 '비밀주의' 운영 지적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덩어리 규제' 개선을 표방하며 발족한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혁신추진단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간 주도 '규제심판부'와 함께 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삼각 편대'의 한 축을 맡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추진단 구성현황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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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8월 31일 자문단 위촉식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은 당시 규제혁신추진단이 전직 공무원 86명, 연구기관·경제단체 전문가 37명 등 총 150여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 8개 분야 33명의 자문단이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을 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한이헌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원동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 차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경제조정실장 등이 분과장으로서 자문을 맡는다.
국무조정실은 이들 전직 고위관료 5명 외 나머지 자문단과 규제혁신추진단에 합류한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 구성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국조실은 '구성원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관련부처나 이해관계자 등의 영향으로 업무의 객관성·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직 공무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발했다"면서 "(국조실이) 전직 공무원을 재직했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규제개선에 참여시킨다고 해명했지만 부처와 협의를 거친 만큼 이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조실 관계자는 "자문단 인선과 관련해 사전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가진 것이지 규제혁신추진단에 합류한 모든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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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자문위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제막식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원동 경제분야 자문위원, 서남수 교육분야 자문위원, 한이헌 총괄자문위원, 한 총리, 김종갑 중기분야 자문위원, 류충렬 사회분야 자문위원. 2022.08.31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규제혁신추진단에 합류한 경제단체 관계자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조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규제혁신추진단에는 대한상공회의소 3명, 전국경제인연합회 1명, 한국경영자총협회 1명, 중소기업중앙회 2명, 중소벤처기업연구원 1명, 한국무역협회 1명,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명 등 총 7개 기관에서 10명의 관계자를 파견했다.
김 의원은 "경제단체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규제혁신추진단이 재계의 또 다른 소통창구가 되거나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위원과 경제단체 관계자 등 추진단 내 주요 인사를 공개하고, 국민의 감시를 받으며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 관계자는 "전직 공무원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면서 "자문단(자문위원)의 경우도 당장은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기존 규제 가운데 정부부처가 폐지에 반대한 사안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부에서 처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운영하면서 비슷한 이유로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첫 안건인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규제심판회의 직후 당초 방침을 바꿔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야당 관계자는 "일관성 없이 여론을 봐서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제도를 운영이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당초 160명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국조실이 지난 6월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일할 규제 전문가(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냈지만 서류전형 합격자가 85명에 불과했다. 월 세전 196만원의 낮은 수준의 보수로 인해 '미달사태'를 빚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구성 자체에 난항을 겪은 규제혁신추진단이 출범 이후에도 '비밀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맡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국조실 관계자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조직"이라며 "열심히 해서 규제 혁신이라는 결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