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6개월 만에 출범하는 탄소중립위 2기, 탄소중립 정책 새판 짠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6:15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6:15

신임 민간위원장에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MB정부 시절 녹색정책 설계한 에너지전문가
민간위원 구성도 에너지·산업 전문가로 탈바꿈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골격을 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가 오는 26일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 4월 윤순진 전 민간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탄중위가 장기간 휴업 상태에 들어간 지 약 6개월 만이다.

신임 민간위원장에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주도했던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이 임명된 만큼 새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10.20 pangbin@newspim.com

24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6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가 새롭게 출범한다.

탄중위는 윤순진 전 민간위원장이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사의를 표명하며 약 6개월 째 휴업 상태를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 8월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이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장기간 휴업에 들어갔던 탄중위도 새 출발을 맞이하게 됐다.

당장 탈원전 정책 기조에 맞춰 짜여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변화가 예상된다. 김 연구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내면서 국내 녹색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로,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팀을 이끈 바 있다.

당시 인수위 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으로 원전 활용 방안을 앞세웠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룬 에너지 믹스를 설계하는 것을 핵심으로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탄중위 2기가 내년 3월까지 수립해야 하는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도 원전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은 정부가 향후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로, 발전·수송·산업 등 각 부문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여기서 정해지게 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새로운 로드맵에서는 원전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덩달아 탄중위의 조직적 변화도 예상된다. 우선 탄중위 2기를 이끌 새 민간위원들은 에너지와 산업 분야 전문가들로 채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1기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2기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기조에 힘을 실어줄 에너지 전문가들 중심으로 꾸려지는 것이다.

조직 규모도 줄어든다. 민간위원 규모도 70여명에서 절반 수준인 35명으로 줄고 8개로 운영되던 분과도 4개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