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①윤영찬 "카카오, '시스템 이중화'에 소홀...인프라 적극 투자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44

'네이버 출신' 윤영찬 민주당 의원 인터뷰
"카카오 자체 IDC 없어 이용자 피해 장기화"
"업계, 재난복구 의무화 반대 명분 사라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제가 보기엔 카카오에선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힘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 네이버의 경우 박원기라는 걸출한 인프라 전문가를 초기부터 영입했고 그 분이 모든 설계를 책임지고 주도했어요. 제가 보기엔 이 점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6시간 vs 90시간'.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 정상화에 걸린 시간이다. 네이버는 2009년 박원기 당시 NHN 인프라서비스본부장을 영입했고, 2013년 국내 IT 기업 최초로 자체 데이터센터인 '각'을 완성했다. 인프라 안정성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이가 이번 사태에서 두 회사의 명암을 갈랐다.

'네이버 출신'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를 향해 인프라에 투자하고 전문가를 영입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과 별개로 카카오 스스로 재난복구(DR)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뉴스핌은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의원을 만나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 및 재발방지책과 플랫폼기업들의 독과점을 제한하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20 leehs@newspim.com

◆ "카카오, '시스템 이중화' 못 갖춰 피해 장기화"

이번 사태로 카카오측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홍은택 대표는 화재 이후 서비스 복구에 장시간이 걸린 원인과 관련해 "서버 자동화 배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3만2000대의 서버를 일일이 수동으로 부팅해야 해 복구가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홍 대표가 '서버 배포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화재가 났기 때문에 어드민(관리자)을 작동시켜야 하는데 각 서버의 어드민을 다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시스템이더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재나 재해재난이 있을 때 어떻게 현장에 접근을 하나. 그래서 원격으로 어드민을 조정하거나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며 "그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스템 이중화'가 안 된 결과가 됐다. 그래서 피해가 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카카오가 자체 데이터센터를 갖추지 않은 점도 이번 사태를 장기화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카카오는 자기 스스로 IDC(인터넷데이터센터)를 운영해본 적이 없다. SK C&C라든지 KT라든지 이런 외부에 위탁해서 서버를 관리해왔다"며 "네이버는 춘천에 '각'이란 자체 IDC가 있기 때문에 전기의 흐름·배선·냉각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의 분산화·이중화 부분을 총체적으로 경험해본 것"이라고 양사의 차이점을 언급했다.

다만 윤 의원은 카카오가 초기 투자 금액 대비 현금 수익이 부족했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를 통해 캐시카우(현금 창출원)가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었지만 카카오는 그렇지 못했다"며 "인프라는 결국 투자고 돈이다. 이중화하는 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카카오는 그만큼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대표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도중 경기도 안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제1데이터센터(2024년 운영),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 제2데이터센터(2027년 운영)를 건립 계획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20 leehs@newspim.com

◆ "재난복구시스템 의무화해야...업계 반대 명분 사라져"

이번 사태 직후 국회도 정부의 재난관리기본계획에 카카오·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적 제도 보완에 나섰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 개정이 추진됐으나 IT업계의 극심한 반발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땐 '우리가 자발적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보호·관리하고 있는데 왜 그걸 의무화해야 하느냐'며 반발했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그러한 반대의 명분이 많이 사라졌다. 국민들에게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최소한의 재난복구시스템을 갖추고 정부가 그것을 검증하는 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선 카카오보다 SK C&C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그는 "결정적으론 SK C&C의 문제가 제일 컸다. 비율로 보면 SK C&C가 80, 카카오가 20 정도"라며 "SK C&C는 불이 발생하게 한 원인과 물리적인 분산을 하지 않아 서버를 전체적으로 중단시키는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UPS(무정전 전원장치)라는 전기 공급 장치를 지켜주는 배터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불이 난 것이 오히려 메인 전원 전체를 다 끄게 만들고, 카카오의 서버가 집중돼 있던 2층으로 가는 메인 케이블에 손상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번 SK C&C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데이터센터가 서버가 끊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UPS를 사용 중이다. 그러나 이번 카카오 사태에선 예비 동력원인 UPS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진화를 위해 주전원을 차단하며 서버에 전원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태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두 회사 간 책임 소재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 책임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미 양사는 통화기록을 공개하는 등 화재 초기 대응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직접적으로 이번 사고 유발 책임이 있는 SK C&C는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앞으로 법적인 문제로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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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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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