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증인 불참·파행 우려…정무위 종합국감 '맹탕'되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23일 06:55

최종수정 : 2022년10월23일 06:55

'빗썸' 이정훈·강종현 등 업계 주요 증인 불참
카뱅·카페·두나무 대표 증인, 카카오 사태 해명
민주당 압수수색 따른 여야 대립에 파행 우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며 새로운 스타 정치인 탄생의 등용문이었던 국정감사가 정권교체에 따른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일각에서는 맹탕 국감을 넘어선 국감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종합 국감에도 주요 증인들이 불참할 것으로 예상돼 맹탕 국감 우려가 커졌다. 이번 종합 감사는 가상자산 업계의 불공정 의혹, 소비자보호 방안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지만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실제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은 지난 21일 국감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6일 정무위는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이 전 의장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자택까지 방문하기도 했지만, 이 전 의장은 종합 국감에서도 볼 수 없게 됐다. 국회에서는 이 전 의장이 종합 국감에도 불출석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회는 탤런트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이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도 국감 마지막 날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강종현씨도 같은 날 불참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증인으로 채택된 사유는 CB, BW 등 금융기업을 활용한 머니게임 방식의 상장사 인수에 따른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와 관련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에서 동일한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 중 이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정무위는 불투명하고 복잡한 빗썸 지배구조와 아로와나 토큰 시세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주요 증인 불참으로 질의에 힘을 실을 수 없게 됐다.

지난 5월 천문학적인 손실을 가져온 루나-테라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도 지난 6일 국감에 이어 24일에도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루나 폭락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이번 국감에 참석해 루나 폭락 사태와 해시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 국감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도 증인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여야는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마비에 대한 책임 추궁에 나선다.

한편 국감 파행 우려도 커졌다.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여야 갈등 극화로 국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20일 정무위의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은 여야의 반말과 고성 끝에 파행됐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